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16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의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초안의 농업분야 내용을 살표보면,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동 초안은 19일부터 제네바에서 집중적 협상을 거쳐 7.27∼29일간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정부는 초안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7월말 일반이사회 참가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농업협상과 전한영 사무관 02-500-1743
예천 금당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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