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야기

제목신행정수도=그것이 궁금하다(청와대메일옮김)
작성자관리자 @ 2004.07.12 19:16:31
 
 
노 대통령, 행정수도 반대 주도 일부 언론 '정면 반박'2004.07.09
신행정수도추진위 발표…'연기-공주지역' 후보지 평가 1위2004.07.05
충남의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얻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 이하 추진위)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진천-음성(66.87점) △천안(75.02점) △연기-공주(88.96점) △공주-논산(80.37점) 등 4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보기]



지방 분권 균형발전 10년 이상 '숙성'

김안제 위원장 <정책소식지>서 강조…실익 없는 논쟁 그쳐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엔 ‘기회’, 수도권은 ‘양’에서 ‘질’로"


■ 신행정수도 관련 동영상 자료


[동영상] '제대로 알아보는 신행정수도건설 3편' - '신행정수도의 미래'

[동영상] '제대로 알아보는 신행정수도건설 2편' '수도권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제대로 알아보는 신행정수도건설1편' - '국가균형발전없이 대한민국 미래없다'

[기획동영상]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CF』대한민국 행복특별법

[기획동영상]국가균형발전

신행정후보지 발표

노대통령, 기자회견 전문2004.06.18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와,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이 오히려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란은 조금 접어두고, 공약 여부, 또 그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전문보기]

이병완 홍보수석 행정수도 기자간담회 '언론 본질 외면, 대안제시 없어'

신행정수도 건설반대 이것이 문제다 ④ - 편향된 언론보도


■ 쟁점 1 : 국민투표 거쳐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특별법 통과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는 이미 여러 차례 거쳤고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충분히 받았다. 우선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당선된 만큼 일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도 여소야대의 16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재적 194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로 통과돼 거듭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국민투표는 특별법 국회통과로 종결

한나라당, 행정수도 국민투표 불가 수차례 밝혀

<신행정수도 논란> 흠집내기 아닌 대안찾기 경쟁돼야

신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② - 국민투표

신행정수도 건설 졸속추진론에 대한 반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결정을 대중영합적 정치적 결정으로 환치시킬 우려

■ 쟁점 2 : 수도권 공동화? 수도권도 잘 사는 길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空洞化)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에 가깝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와 반대급부인 지방의 위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된 지 오래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상호 견제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귀결점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인 것이다.


역대 정부의 실패사례로 본 수도권 과밀해소대책
신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① - 수도권도 잘사는 길

지방은 자립,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지방 상생의 국가전략

수도권 국제금융, 첨단산업 지역으로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 이춘희 부단장 기고

[기획동영상]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 쟁점 3 : 막대한 이전 비용? 정부부담은 11조 뿐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크게 왜곡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비용과 재원조달문제다. 45조6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문제지적과 비판은 45조6000억원의 건설비용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 건설비용은 50만평의 도시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꾸미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민간부담분과 정부부담분이 포함돼 있고,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한 해에 한꺼번에 충당되는 규모는 더욱 아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11조3000억원이다.


공세 펼치기 전 내역은 좀 보셨나요?

신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③ - 건설비용 부풀리기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의 실체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 신행정수도 추진 현황 및 기본 자료


신행정수도의 건설 이념과 성격

신행정수도 도시 기능, 도시 규모 및 개발 계획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안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토공간적 파급효과 및 국민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주요 쟁점 자료 다운 받기


최근 현안사항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주요국가기관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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