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 2023-189 호

예천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예천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1. 조사취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을 확인 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함.

2.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

3. 조사기간 : 2024. 1. ~ 2024. 12.

4. 조사대상 : 예천군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1,300호

5. 조사의 내용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조사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조사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054-650-7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