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 - 45호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2년 예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1. 10.(월) ∼ 2. 11.(금)

※ 신청물량이 사업목표량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 사 업 비 : 1,997백만원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1,865백만원(국932, 도280, 군653)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132백만원(국66, 도20, 군46)

○ 사 업 량 : 총 547동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517동(주택 493동, 비주택 24동)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30동

○ 지 원 액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주택 및 비주택은 최대 344만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최대 610만원

※ 최대 지원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부담임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될 경우,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위탁사업자((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하여 사업수행

2.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 지원금액 : 주택 및 비주택 모두 최대 344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우선집행

․ 타 부처 연계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 일반가구 :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하고, 슬레이트 설치년도를 고려한 노후정도 순으로 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최대 61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포함 가구 ․ 한부모가구 ․ 독거노인가구

○ 제외대상

- 공통사항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제외

․ 개인이 임의 철거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 지붕개량 지원사업 경우

․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지붕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지원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지붕개량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전문업체에 지급함

-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자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함

○ 위탁사업자가 지정한 전문업체 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하였을 경우에는

-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사업신청자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지붕인 빈집정비사업 신청건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일괄접수 후 농촌활력에서 수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통보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최정인(☎650-6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슬레이트 철거 지원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사업참여 포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