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1317호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시행(2020. 8. 5.)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맞는 실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명시, 청년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삭제 후 실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6조)

○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도지사) 수립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나.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예천군민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면접준비(정장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및 시험준비(각종 시험 응시료)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sds456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실행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실행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 취업 지원(안 제27조제1항제9호)

제2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면접 준비 지원 : 140천원 × 100명 = 14,000천원

- 면접 정장 대여(40천원/1회, 연 3회), 이력서 사진 촬영(20천원, 연 1회)

○ 시험 준비 지원 : 100천원 × 100명 = 10,000천원

- 각종 시험 응시료(30천원/1회, 연 100천원 이내)

4. 작성자

○ 새마을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박태환(054-650-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