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1024호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예  천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7. 6. 시행)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 중 용량 100리터는 부피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수거작업이 곤란하므로 제작을 금지하라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기타 공공용봉투의 지급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12조)

○ 생활폐기물은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등에 배출 (안 제4조)

나. 종량제봉투의 용량 중 100리터 삭제, 75리터 신설 (안 9조)

다. 공공용봉투의 지급범위 명확히 규정 (안 제11조)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 사유 마련 (안 제18조의2)

마.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 (안 별표2)

바.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가격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 및 75리터 신설 (안 별표 8)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층 환경관리과

- 전화 : 054-650-6191, 팩스 : 054-650-6189

- 전자우편 : ecojin82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지정된”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100리터”를 “75리터”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장”을 “골목길 청소의 날에는 이장의 신청, 국토대청결 활동시에는 추진주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와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5.“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5종으로 한다.	④ ---------------------------------------- 75리터--------------.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생 략)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수 있으며,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할 수 있다. --- 골목길 청소의 날에는 이장의 신청, 국토대청결 활동시에는 추진주체---.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게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ㆍ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용기구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 폐유 용기류,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1회용카메라, 전화기,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 무색 투명한 PET병 ・용기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기타 용기류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투명페트류 전용수거함 또는 별도 분리 배출
	∙ 무색 투명한 PET병 ・용기류 이외 PET병·용기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페트류 전용수거함 또는 별도 분리 배출
	∙ 폐스티로폼 - 농ㆍ수산물포장용 상자 - 포장용 완충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레인지ㆍ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 복합재질,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은 제외
6. 의 류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 단추 등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7.영농폐기물류	∙ 농약빈병 ∙ 농업용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8. 기타류	∙ 비닐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배출 시 색상별 분리하여 배출
	∙ 아이스팩	∙ 아이스팩 상온에 녹인 후 깨끗하게 닦아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터지거나 오염된 아이스팩은 제외
	∙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불류(담요, 솜, 베개 제외), 전선관, 파이프호스, 장판류(합성수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화장품용기 등

【별표 8】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봉투 판매가격(제12조 관련)

구 분	용 량 별 (L)	판매소 공급가격(원)	판매소 이윤(원)	판매가격(원)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5	74	6	8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10	140	10	150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봉투	20	279	21	300
일반용 종량제봉투	50	670	50	720
일반용 종량제봉투	75	1,005	75	1,080

참고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2021. 7. 6. 시행)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1호, 2021. 7. 22. 시행)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

참고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종량제봉투의 용량 중 100리터 삭제, 75리터 신설(안 제9조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종량제봉투 75리터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2,150천원※으로 예상됨

※ 10,000매 × 215원/매 = 2,150천원

(년간 100리터 제작시 매수와 단가 기준임)

4. 작성자

○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사무관 박종하(054-65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