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농작업 편의장비 사용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2. 추진방향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사 업 량 : 30대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군비 5,250, 자부담 7,500)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작업대 등 4종)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內

❍ 지원기종 : 4종

구분	품 명	사진(예시)	규 격
기존 지원	다용도 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추가지원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으로 바퀴가 달려 이동이 쉬운 제품
	충전 운반차		충전식으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품
	고추 수확차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햇빛 가리개가 있는 제품

*  지원한도 이상 구입 시 자부담 원칙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5.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군에서는 여성농업인 수, 사업 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재배면적, 영농경력 등 자체기준을 마련 후 시군「선정위원회」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최근 2년간 다용도 작업대 사업대상자 및 포기자

※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6. 사업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여성농업인	사업/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정산 보고 지침 통보 및 예산 배정	도

❍ 군    수 : 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업내용 홍보, 지원농가 확정 통보

❍ 여성농업인 : 사업 신청(서식 1),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서식 2) 제출

(1)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정과(농정관리팀)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 변경, 포기 등은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군(농정과)을 통하여 변경·승인하고 사업 추진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영농 적기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7.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신청자는 가급적 기 제출 된 신청서류 확인으로 중복요구 지양(사본 보관)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2021. 1월(도 → 시군)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 : 2021.2.1.(월) 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2021. 2월 중(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2021. 2. 19.(군 → 도) [서식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1. 2월 말(도 → 군)

❍ 사업비 정산 : 군수 책임 하에 정산 실시 후 결과를

2021.12.31.까지 도 보고 [서식 4]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

[서식 1]

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기종			다용도 작업대( ), 충전식 분무기( ), 충전운반차( ), 고추수확차( )
중복지원 확인			2019~2020년 다용도 작업대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1.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01. ∼ 2021.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서식 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1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