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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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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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69.1.1 ∼ 2002.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라 신청가능 생년월일 수정

*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 조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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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설>

2) 사업자 신청 제외요건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임업후계자로 지원되는 품목신청시 지원제외 명확화

-기존에도 임산물 품목재배
대상자는 자금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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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첨부서류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신설>

※ 신청시 첨부서류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지자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청서 첨부서류 명확

10∼11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3) 생략

<신규>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3) 생략

(4)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농한기 농외근로 청창농 기준과 동일 적용(현장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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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750억원(연)

3) 지원인원 : 총 1,200명 중 900명은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3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 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1	114	39	43	75	165	121	172	99	31	9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9, 인천8, 광주11, 대전3, 울산3, 세종3

5) 대출한도 : 세대당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신설>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750억원(연)

3) 지원인원 :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 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2	102	39	39	73	144	105	151	86	29	8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2, 대구7, 인천6, 광주9, 대전3, 울산2, 세종2

5)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청창농 ‘21년 대상자 200확대(1600명→ 1800)에 따라 후계농 선발인원 축소

*후계자금 지원대상 규모 전년동

(’20)2,800명(청년1,600, 후계1,200)

(’21)2,800명(청년1,800, 후계1,000)

․세대의 기준명확

․대출한도 중 기타자금 사용한도 별도 표시 및 가축입식자금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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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생략)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신설>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생략)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가공시설 설치 임차 불가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농림지역외 형성된 농공단지에 가공시설을 설치·임차 가능토록 개선(현장의견)

* 단, 농공단지 부지구입 제외

14∼15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기타자금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② 축산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기타자금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신설>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기타자금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② 축산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기타자금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한도 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농업용 화물자동차 정의 명확

․축산분야 영농기반인 가축입식의 경우 자금 사용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실효성 없다는 현장의견 반영하여, 1억원까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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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ㅇ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신설>

(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ㅇ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지자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판단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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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설>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나. 이용 목적 ◦ (생략)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나. 이용 목적 ◦ (생략)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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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8-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신설>

[별표2]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8-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생략)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온라인 교육이수 인정시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