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농어촌민박시설 관련 법 개정 및 동절기 안전점검 안내

1.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안전법」시행령 제83조의3 및 별표3 개정

2021년 5월 31일까지 개별가입(리플릿 가입전화 참고)

※ 고유번호(가입 시 고유번호 기재해야 함)

2. 동절기 안전점검 예정(~’21.2월)

전기설비 안전점검 이행 여부

민박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있는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여부

<농어촌정비법> ‘20.2월 개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장 내 체온계, 열감지기 등 발열체크,     손소독제, 방문대장 비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