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준수사항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현황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가 준수사항(17개) 중‘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항목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확대

- 해당 미이행한 농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남은 전체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 감액  (1차 위반 시 10%, 2차 20%, 3차 이상 40% 미지급)

※ 일부면적이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농로 등의 경우는 해당 면적만 제외

유의사항

❍ 폐경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

- 농가 인식 부족으로 전년도와 같이 묘지, 주차장, 건축물 등을 포함한 필지 전체를 직불 신청할 경우, 이행점검에 따라 10% 감액 대상임

❍ 신청인은 접수단계에서 강화된 감액기준을 알고, 폐경지 제외 후 신청

-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폐경지(특히 묘지, 주차장, 건물 등 감액 대상)에 대한 경영체 등록정보를 직불 신청 전 변경하거나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신청해야함

(참고)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①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발급 (‘22∼’23)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주의장발급 (‘22∼’23)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주의장 발급 (‘22∼’23)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