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ㅇ 비행승인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 중 자체중량 12kg 초과한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교통안전공단 발급)

ㅇ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 기체는 무게 관계없이 신고 대상, - 비사업용 기체는 12kg 초과시 신고 대상, 12kg 이하시 신고 대상 아님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ㅇ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ㅇ 보험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를 제3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참고		드론 비행공역 현황

□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고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 등으로 구분

비행구역

비행승인 대상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드론

구분	필요지역	관할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참
	서울 강북	수방사
	원전 반경19km (5개소)	합참(A구역: 반경 3.7km) 지방항공청(B구역: A구역 바깥)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31개소)	관할 군부대(군 : 22개소)
		관할 지방항공청(민 : 9개소)

일반구역

고도150m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용 비행구역

(UA)

고도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불필요

- 전국 31개소(항공정보간행물 등재)

※ 정확한 위치 및 좌표는 AIP 정보 참조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 》

	<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5개소) >
	< 비행금지구역(P73, 서울강북) >
	< 관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