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992호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부자 명부관리·예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안 제4조 ∼ 제7조)

○ 기부금품 기탁자 기부증서 발급

○ 기부자 각종행사 초청 및 표창장·감사패 수여, 문화·체육·복지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 기부심사위원회 공무원 위원 구성요건

○ 심사위원의 해촉사유

다. 심의요구, 회의, 운영세칙 (안 제8조 ∼ 제10조)

○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 및 회의 소집, 의결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담당: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650-6879, 팩스 : 650-6139, 이메일 : jang6621@korea.kr

예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비 고
	찬성	반대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감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재단법인 예천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행사협찬 및 장학기금 접수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기부심사위원회 회부 시 첨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제8조제2항 관련)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〇〇〇〇 실장·과장․소장     (서명)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제8조제2항 관련)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관서
	생년월일		기탁방법

1. 신청 개요

가. 기탁 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다. 기탁 사유

라. 사용 목적(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 의견(관련 부서)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제9조제4항 관련)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 일시 :

2. 심의 방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심의 장소 :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4. 심의 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예 천 군 수 귀하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 번호 :

2. 심의 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탁일 :

마. 기탁 관서 :

3. 심의결과

가. 의결 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이유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연 락 처	650-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