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59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본인과 미망인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확대(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증액(안 제4조)

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안 제4조)

라.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안 제4조)

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연 평균 627,96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4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미망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3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전등록번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성명	생년월일	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
주소 (전화번호 )
[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성명	생년월일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월남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의 성명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			-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증액.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3만원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000원 × 569명 × 12개월 = 477,96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50명 = 15,000,000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30,000원 × 375명× 12개월 = 135,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78	478	478	478	478	2,390
	❍사망위로금	15	15	15	15	15	75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	135	135	135	135	135	675
	소계(b)	628	628	628	628	628	3,140
□ 총 비용(a-b)		-628	-628	-628	-628	-628	-3,1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628	628	628	628	628	3,140
민간
기타
합계		628	628	628	628	628	3,14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행정서기보 허윤선 (054-650-62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 : 493,000천원 정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000원 × 569명 × 12개월 = 477,96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50명 = 15,000,000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 135,000천원 정도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30,000원 × 375명× 12개월 = 135,000,000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참전유공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