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523호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이익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임시시장 지정 취소 조항 삭제 (제6조제3항)

나.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사유 개정 (제9조)

다. 공설시장 사용자 보험가입 규정 개정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전화 054-650-6854, Fax.650-6099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지정 취소)”를 “(임시시장 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 소 :

1. 사용자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장의 명칭과 위치 :

3. 사용면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업    종 :

6. 허가조건

가. 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년으로 계산하여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지정 취소)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6.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