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528호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통산업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 개정 (제11조)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항 개정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전화 054-650-6854, Fax.650-6099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로,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산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설시장(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일원)

2. 중앙시장(예천읍 동본리 533번지 일원)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천시장(예천읍 남본리 245-230번지 일원)

제1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개설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 9명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회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바. 그 밖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범위----------------------------.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 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산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1. 상설시장(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일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중앙시장(예천읍 동본리 533번지 일원)

<신  설>

3. 예천시장(예천읍 남본리 245-230번지 일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1.  개설등록 ----------------------------------------------------------

2.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변경등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범위-----------------------------.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3조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다시보니, 이렇게 수정하는게 약칭규정쓰는데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