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청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행정리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명면 신도시 일원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읍면	리 명	조정 전		조정 후		증 감
		이장정수	행정리	이장정수	행정리	이장정수	행정리
호명면	금능리	2	금능1리 금능2리	3	금능1리 금능2리 금능3리	1명	1개리
호명면	산합리	2	산합1리 산합2리	17	산합1리 ~ 산합17리	15명	15개리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별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연 52,48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2제4항”으로 한다.

별표 중 호명면의 “금능리”와 “산합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명	리장 정수	행 정 리	관 할 구 역
호명면	금능리	3	금능1리 금능2리 금능3리	금능리 227번지~561번지 금능리 191번지~648번지 금능리 734번지~736번지 금능리 739번지~780번지 금능리 789번지~795번지
	산합리	17	산합1리 산합2리 산합3리 산합4리 산합5리 산합6리 산합7리 산합8리 산합9리 산합10리 산합11리 산합12리 산합13리 산합14리 산합15리 산합16리 산합17리	산합리 166번지~546번지 산합리 973번지~1023번지 특상1~4, 업14~24, D-1, D-2 일원 호반2차아파트 201동~213동 특상 5~6 일원 호반2차아파트 214동~222동 1384(공원) 일원 아아파크아파트 일원, 특상7 우방2차아파트 일원 중심상업지구(상1~상5), 문화시설 3 우방1차아파트 일원 중심상업지구(상6~상12), 문화시설2 우방3차아파트 301동~306동 우방3차아파트 307동~312동, 산 67~69 우방5차아파트 일원 호반1차아파트 일원, 1396(공원) 일원 동일스위트 101동~113동 동일스위트 114동~123동 모아엘가 일원 산1111~1113, 1119(학교)일원 1118 1117 그 외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지방자치법」제4조2제4항 -------------- ---------------------------------------------------------------------------------------.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청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행정리 조정과 더불어 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명면 신도시 일원 행정구역 조정

❍ 행정리․반 조정 현황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 감
	행정리	반	행정리	반	행정리	반
호명면 (금능리)	2	7	3	6	1	△1
호명면 (산합리)	2	8	17	70	15	62

❍ 행정리 ․ 반 조정 세부내역

구 분	기 존			증 감		변 경
	행정리	반	관할구역	행정리	반	행정리	반	관할구역
호명면	금능1리 금능2리	7	금능1리 금능2리	1	△1	금능1	3	227~561
						금능2	3	191~648
						금능3	0	734~736, 739~780, 789~795
호명면	산합1리 산합2리	8	산합1리 산합2리	15	62	산합1	3	166~546, 973~1023
						산합2	0	특상, 업무시설일원
						산합3	5	호반2차@ 201동~213동
						산합4	4	호반2차@ 214동~222동 1384(공원)
						산합5	5	아이파크@일원
						산합6	4	우방2차@일원
						산합7	4	우방1차@일원
						산합8	6	우방3차@ 301동~306동
						산합9	6	우방3차@307동~312동 산 67~69
						산합10	6	우방5차@일원
						산합11	6	호반1차@일원, 1396(공원)
						산합12	6	동일스위트@101동~113동
						산합13	8	동일스위트 @114동~123동
						산합14	7	모아엘가@ 일원, 1119(학교) 산 1111 ~ 산 1113
						산합15	0	1118
						산합16	0	1117
						산합17	0	그외지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별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3,05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호명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본 포 리	1	328 ～ 330, 330 ～ 333
		2	216 ～ 257
	원 곡 리	1	164 ～ 487
		2	198 ～ 219
		3	72 ～ 221, 73, 347
		4	72 ～ 223, 85 ～ 484 - 3
	송 곡 리	1	345 ～ 366, 218 ～ 360
		2	317 ～ 449, 109 ～ 120
		3	121 ～ 127, 271 ～ 282
	금능 1리	1	348~454, 396-2~462-18,417-1~432
		2	424-2~547-4, 458~518-1
		3	227-12~248-2, 559~561
	금능 2리	1	191-8~563-5,193-5~193-11
		2	627~635, 632~636
		3	627~644
	금능 3리	0	734~736, 739~780, 789~795
	한 어 리	1	9 ～ 162, 162 ～ 248
		2	209 ～ 248
		3	209 ～ 409
	본 리	1	12 ～34, 25 ～ 30
		2	31 ～ 37
		3	38 ～ 42
		4	43 ～ 53
		5	390 ～ 402
		6	213 ～ 244
		7	207 ～ 210
	형 호 리	1	77 ～ 210
		2	211 ～ 213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오 천 리	1	155 ～ 285
		2	189 ～ 198
		3	151 ～ 162
		4	148 ～ 192
		5	203 ～ 285
		6	151 ～ 192
		7	59 ～ 191
	백 송 리	1	7 ～ 90
		2	116 ～ 126
		3	127 ～ 203
		4	204 ～ 294, 296 ～ 298
	산합 1리	1	166~546
		2	973~997
		3	998~1023
	산합 2리	0	특상 1~4, 업14~24, D-1,D-2
	산합 3리	1	호반2차@ 201동~203동, 특상 5,6
		2	호반2차@ 204동~206동
		3	호반2차@ 207동~208동
		4	호반2차@ 209동~210동
		5	호반2차@ 211동~213동
	산합 4리	1	호반2차@ 214동~215동
		2	호반2차@ 216동~217동
		3	호반2차@ 218동~219동, 공원일원(1384)
		4	호반2차@ 220동~222동, 상가동
	산합 5리	1	아이파크@ 101동, 상가동(특상7)
		2	아이파크@ 102동~103동
		3	아이파크@ 104동~105동
		4	아이파크@ 106동~107동
		5	아이파크@ 108동~109동
	산합 6리	1	우방2차@ 201동, 상1~상5, 문3
		2	우방2차@ 202동
		3	우방2차@ 203동~204동
		4	우방2차@ 205동~206동
	산합 7리	1	우방1차@ 101동~102동, 상6~12, 문2
		2	우방1차@ 103동~104동
		3	우방1차@ 105동~106동
		4	우방1차@ 107동~108동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산합 8리	1	우방3차 아파트 301동, 상가동
		2	우방3차 아파트 302동
		3	우방3차 아파트 303동
		4	우방3차 아파트 304동
		5	우방3차 아파트 305동
		6	우방3차 아파트 306동
	산합 9리	1	우방3차 아파트 307동
		2	우방3차 아파트 308동, 산 67~69
		3	우방3차 아파트 309동
		4	우방3차 아파트 310동
		5	우방3차 아파트 311동
		6	우방3차 아파트 312동
	산합 10리	1	우방5차 아파트 501동
		2	우방5차 아파트 502동
		3	우방5차 아파트 503동~504동
		4	우방5차 아파트 505동~506동
		5	우방5차 아파트 507동~508동
		6	우방5차 아파트 509동~510동
	산합 11리	1	호반1차 아파트 101동~102동, 상가동
		2	호반1차 아파트 103동~105동
		3	호반1차 아파트 106동~107동
		4	호반1차 아파트 108동~109동, 공원일원(1396)
		5	호반1차 아파트 110동~111동
		6	호반1차 아파트 112동~113동
	산합 12리	1	동일아파트 101동~103동
		2	동일아파트 104동~105동
		3	동일아파트 106동~107동
		4	동일아파트 108동~109동
		5	동일아파트 110동~111동
		6	동일아파트 112동~113동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산합 13리	1	동일아파트 114동~115동
		2	동일아파트 116동
		3	동일아파트 117동
		4	동일아파트 118동
		5	동일아파트 119동~120동
		6	동일아파트 121동
		7	동일아파트 122동
		8	동일아파트 123동
	산합 14리	1	모아엘가 아파트 101동, 상가동, 학교일원(1119)
		2	모아엘가 아파트 102동
		3	모아엘가 아파트 103동
		4	모아엘가 아파트 104동, 산1111~1113일원
		5	모아엘가 아파트 105동
		6	모아엘가 아파트 106동
		7	모아엘가 아파트 107동
	산합 15리	0	1118
	산합 16리	0	1117
	산합 17리	0	그 외 지역
	직산 1리	1	116 ～ 171
		2	167 ～ 170
		3	171 ～ 181
		4	20 ～ 59
		5	22 ～ 229, 507 ～ 538
		6	121 ～ 125
		7	78 ～ 90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직산 2리	1	1012 ～ 1015
		2	905 ～ 935
		3	1017 ～ 1020
		4	1029 ～ 1090
		5	1090 ～ 1144
		6	771 ～ 777, 779 ～ 880
		7	735 ～ 779
	황 지 리	1	215 ～ 690
		2	5 ～ 661, 587 ～ 755, 587 ～ 611
		3	271 ～ 275, 271 ～ 285
		4	189 ～ 271
		5	1 ～ 383
	월 포 리	1	1 ～ 24
		2	15 ～ 36, 38 ～ 54
		3	39 ～ 81
		4	101 ～ 359, 359 ～ 380
		5	593
	종산 1리	1	201 ～ 146
		2	380 ～ 664
	종산 2리	1	220 ～ 360
		2	4 ～ 22
	내신 1리	1	62 ～ 123
		2	124 ～ 135, 120 ～ 235
		3	46 ～ 118
	내신 2리	1	438 ～ 467
		2	485 ～ 488
		3	514 - 1 ～ 520
		4	471 ～ 517, 469 ～ 487
	담 암 리	1	165 ～ 184
		2	186 ～ 192
		3	192 ～ 198, 199 ～ 214
		4	214 ～ 220, 220 ～ 227
		5	227 ～ 232
		6	223 ～ 277, 47 ～ 227
		7	109 ～ 152
	계	150

별표 중 용궁면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궁면	계	97

별표 중 마지막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1,3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안 및 반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이장정수 및 반설치 조례 개정으로 이·반장 증가에 따른 수당 비용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출	이‧반장 수당 증가분	31,820	35,450	55,530	55,530	55,530	233,860
□ 총 비용		31,820	35,450	55,530	55,530	55,530	233,86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군비	31,820	35,450	55,530	55,530	55,530	233,860
합계	31,820	35,450	55,530	55,530	55,530	233,860

5. 부대의견

비용추계결과는 예상치이며 이장 및 반장 임명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총무과 행정담당 최수진(650-683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2017년

· 기존 입주 3개리(아이파크, 우방1차, 2차), ‘17년 준공예정 6개리(우방3차, 5차, 호반1차, 2차)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합 계		55명	31,820천원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9명	29,520천원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46명	2,300천원

❍ 2차년도 – 2018년

· 1차년도 + ‘18년 준공예정 1개리 (모아엘가)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합 계		63명	35,450천원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10명	32,800천원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53명	2,650천원

❍ 3차년도 – 2019년

· 1·2차년도 + ‘19년 준공예정 6개리 (동일스위트, 금능3리, 산합2리, 산합15리, 산합16리)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합 계		77명	55,530천원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16명	52,480천원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61명	3,0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