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7 – 44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 운영조례안

제정이유

○ 주5일제 근무 등의 국민들의 가족단위 여가활용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대응 및 우리 군에 부족한 체류형 농촌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가 활용의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효자면 백석리 예천군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안 제5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천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의 운영을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익․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비수익 부분의 관리․운영비용의 보전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익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익자가 부담하며,

○ 군수는 이외 비수익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안 제8조∼12조)

○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

○ 단, 관리위탁시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

라. 수탁운영자의 의무(안 제5조)

○ 관리위탁 계약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마. 연간대부료의 산정 및 감면(안 제6조)

○ 연간대부료의 산정은 감정평가방법 중 임료 방식으로 하며, 그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자가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일 경우 산정된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22조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6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농정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74   팩스 054-650-62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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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이하‘사과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16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테마파크”란 홍보관, 저장가공체험시설, 공원조경시설, 오토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과테마파크 내의 오토캠핑장”운영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가.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 "성수기"란 1년 중 6월15일부터 9월 15일의 기간을 말한다.

라. "장기 체류자"란 3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사과테마파크는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과를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및 사과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거나,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용·수익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ㆍ요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며,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수탁운영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그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운영자의 대부료의 산정 및 감면)  ① 수탁운영자의 다음 연도의 연간 대부료는 매 회계연도 말 감정평가를 통하여 임료방식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소재의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산정된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과테마파크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①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내 지정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단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우리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과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예천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3. 100분의 30감면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정하여 시설이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

7.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이용료(제3조, 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이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캐러밴사이트	1개소/1일	50,000	50,000	30,000	※ 화장실, 식수대 등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자동차캠핑장	1개소/1일	40,000	40,000	25,000	“

* 1사이트당 텐트 1동, 인원 5인, 차량 1대기준

* 주말 공휴일의 적용 :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익일이 휴일인 경우의 당일

* 성수기 : 6월 15일 ~ 9월 15일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이상) 및 장기 체류자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이용료 추가)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 예천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단체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사과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

[별표 2]

캠핑장 시설이용권(제10조 관련)

№ 20 - 000001 시설이용권(원부) •이용료: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예천군사과테마파크	№ 20 - 000001 시설이용권 (이용자보관용) •이용료: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예천군사과테마파크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해당시설물	내용	반환 기준		비 고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 야영사이트(데크), 돔하우스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표 4]

이용자 수칙(제14조 제2항 관련)

이 곳 오토캠핑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이용료

ο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프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