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67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안 제3조)

다. 차등지원(안 제4조)

라. 준용규정(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제50조 제2항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3,368,120천원(운수업계 지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①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