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59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 확대 (안 제18조)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 FAX : 054-650-613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미경

- 전  화 : 054-650-6138

- 이메일 : miki79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