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48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거법령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며,

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지적재조사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있어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 근거 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반영(안 제2조)

○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거 법령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로 개정.

나.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안 제2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종합민원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924   팩스 054-650-614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이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 ---------------------------- ---------------------------- ----------------------------------------------------------------------------------------------------------------------------.
제23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다른 법률의 규정에 인가 ․허 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