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31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안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조례 적용범위(안 제2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다. 양도․상속(안 제3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 할 수 있음.

라. 양도제한(안 제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감차계획이 수립되면 양도 할 수 없음.

마. 규칙 위임(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제15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우편번호 : 36822, 전화 : 054-650-6251, 팩스 054-650-63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