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21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 개정이유

○ 희망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탑승자 부담요금을 인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확대(안 제2조)

○ 당초 :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

○ 변경 :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

나. 대체 차량 투입 근거 마련(안 제6조)

○ 택시부제,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 가능

다. 탑승자 부담요금 인상(안 별표 1)

당 초		변 경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ㆍ면 소재지까지	버스기본요금/1대당	읍ㆍ면 소재지까지	1,000원/1인당 ※ 단, 1인 탑승 시 1,5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우편번호 : 36822, 전화 : 054-650-6251, 팩스 054-650-63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택시부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1인당 ※ 단 1인 탑승 시 1,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희망택시 운행 신청을 한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6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② (생략) <신설>	제6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택시부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