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행위 관련 FAQ

□ 주요 민원 질의응답

Q1.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는,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됨. 이는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근․이용 시, 주차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다만, 현장에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나 즉시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가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경우는 예외.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더라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함. 이는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클러치(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를 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3.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A. 해당없음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로 보아야 함.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함.

Q4. 주차장이 꽉 찰 경우에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는 행위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법 시행령 제9조제3호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주차방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현장에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나 즉시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가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경우는 예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실시간으로 만차 표식을 치워주지 못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출입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임.

Q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놓아서 주차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차장 관리인인지?
A. 주차방해행위를 한자임
	실제로 물건 등을 쌓아 놓은 주차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므로 주차장 관리인이 직접 물건 등을 쌓지 않은 이상,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