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추진계획

2015. 1.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3

Ⅲ. 배정계획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축산업 종사자 교육	5

2. 가축거래상인 교육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	7

3. 온라인교육 도입계획	8

4.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홍보강화	10

Ⅴ. 향후 추진일정	1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토록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농가 및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차량종사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대한 교육 실시

2		사업개요

2015년 예산 : 1,868백만원(민간경상보조 1,868)

예산회계 : 농특회계

* 재원 : 축산물안전관리(3900)-가축방역(3940)-축산관련종사자교육(320)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지원근거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지원조건

❍ 교육비 : 국고 70%, 자부담 30%

❍ 교육운영비 : 국고 100%

교육추진기관

❍ 교육총괄기관 : 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 194개 교육기관(농축협, 축산관련협회, 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교육기관』고시

교육추진실적 및 계획

❍ 예산 : ('12) 2,209백만원 → ('13) 4,400 → ('14) 2,969 → ('15) 1,868

❍ 교육인원 : ('12) 42,929명 → ('13) 79,416 → ('14) 60,709 → ('15계획) 46,400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과목

교육 과목	최초 교육(시간)						보수교육(시간)
	축산업				가축 거래 상인	축산 차량 종사자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 차량 종사자
	허가 대상			등록 대상
	신규	사육경력 3년미만	사육경력 3년이상
합 계	24	12	8	6	6	6	6	4	4
축산법규	2	1	1	1	1	1	1	1	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5	3	3	3	3	3	3	3	3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3	2	2	2	-	-	2	-	-
HACCP	2	2	-	-	-	-	-	-	-
자율선택	6	4	2	-	-	-	-	-	-
현장실습	6	-	-	-	-	-	-	-	-
축산차량 등록요령	-	-	-	-	2	2	-	-	-

Ⅱ. 추진방향

	<기본방향>
◈ 축산업 허가·등록제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이수 확대 유도 ◈ 신규 진입농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편의성 제공 ◈ 온라인 교육 도입을 통해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서비스 확대 ◈ 가축질병 발생시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운영·관리

교육이수 확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와 연계한 지도·홍보 강화

❍ 교육 계획인원(46.4천명) 대비 교육이수율 100%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현장지도·홍보 추진

* 교육운영지침 설명회(1월, 7월), 권역별 지자체 및 교육운영기관 합동 워크숍(2회), 전문지광고(농민신문, 축산신문 등 년 2회), 리플릿·포스터 배포(20만부), 교육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 활용 등

신규 허가대상농가(24시간)의 교육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횟수와 교육실시 지역 확대 조정

* 교육횟수 : (‘14) 10회 → (’15) 25(↑15회)

* 교육지역 : (‘14) 일부지역 편중 심화 → (’15) 9개 거점별 교육운영기관 운영(기관별 년 평균 2∼3회)

교육서비스 향상 및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도입

❍ 가축질병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교육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적·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계획 수립과 교육기본교안마련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및 콘텐츠개발을 거쳐 교육실시

*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비(440백만원)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사업(농특회계) 활용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운영·관리를 통해 가축질병 확산 방지

* 발생지역(시·군) 및 인접지역(시·군)에 대한 교육 일시중단 및 비발생지역(시·군)에 대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교육운영

Ⅲ. 배정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내역	예산		증감 (B-A)	‘15예산 세부내역
	‘14(A)	‘15(B)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총계)	2,969	1,868	△1,101
1. 교육비	2,396	888	△1,508
○ 축산업 종사자(축산업 허가·등록)	2,321	855	△1,466	▪의무교육 20,300명×35,820원×70% ▪보수교육 13,800명×35,820원×70%
○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75	33	△42	▪의무(개설)교육 1,300명×35,820원×70% * 이외, 축산업 종사자교육과 연계하여 11,000명 교육 실시 ⇒ 가축거래상인 300명, 축산차량종사자 12,000명
2. 교육운영비	573	980	407
○ 인건비	308	316	8	▪인건비 4명×79백만원
○ 전산개발·보수	200	540	340	▪전산개발·보수 1식×540백만원
○ 설명회	35	32	△3	▪설명회 8회×4백만원
○ 기본교재	20	25	5	▪기본교재 1,000권×25천원
○ 교육안내·홍보	10	67	57	▪전문지(5개)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20만부) 등 * ‘14년 마사회 특별적립금(60백만원)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축산업 종사자(축산업 허가·등록) 교육

사업목적

❍ 축산업 종자자에 대한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사업개요

❍ ‘15년 사업비 : 855백만원

❍ ‘15년 사업목표 : 34,100명(의무교육 20,300, 보수교육 13,800)

* 교육실적(누계103,430명) : (‘12) 12,401명 → (’13) 51,975 → (‘14) 39,054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 지원조건 : (교육비) 국고 70%, 자부담 30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자부담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신청하는 자		24시간	40천원
	2013.2.22.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자	사육경력 3년 미만	12	20
		사육경력 3년 이상	8	12
가축사육업 등록			6	10
보수교육(2년 또는 4년 주기)			6	10

❍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인자(12시간) 및 사육경력 3년 이상인자(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자 및 등록자(6시간) 교육실시

* 축산업 허가자는 2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6시간) 실시

‘15년도 추진계획

❍ 신규 허가대상농가(24시간)의 교육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횟수 및 교육실시 지역을 확대 편성

* 교육횟수 : ‘14) 11회  → ‘15) 25회(↑14회)

* 교육지역 : ‘14) 안성(경기), 나주(전남) 지역에 편중 →

‘15) 9개 지역(도)으로 확대(월평균 2회이상 실시)

❍ 축산 종사자 교육시 정부의 축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축산법규 과목 등에 축산시책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 축산정책방향,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전업규모 이상 → 준전업규모 이상) 등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운영·관리를 통해 가축질병 확산 방지

- 가축질병 발생지역(시·군) 및 인접지역(시·군)에 대하여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교육 일시중단 조치

- 비발생지역(시·군)에서는 교육장 출입구에 발판소독시설 설치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으로 교육 추진

❍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수료 안내 및 교육기회 확대

-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농가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 기한인 ‘15. 2. 22일까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교육 실시

❍ 축산업 허가자 중 처음 의무교육을 이수 후 2년이 도래하는 농가에 대한 보수교육(6시간) 실시

- ‘15년에 보수교육이 도래되는 14천명에 대해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및 홍보 강화

- 월별 보수교육 인원(안)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인원	4,629	147	789	756	1,535	1,020	948	889	847	1,720	430	13,710

2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

사업목적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

사업개요

❍ ‘15년 사업비 : 33백만원

❍ ‘15년 사업목표 : 12,300명(가축거래상인 300, 축산차량종사자 12,000)

※ 교육과정개설 1,300명, 축산업 종사자(축산업 허가·등록)교육과 연계 11,000명

* 교육실적(누계 80,624명) : (‘12) 30,528명 → (’13) 28,441→ (‘14) 21,655

❍ 지원대상 : 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종사자

❍ 지원조건 : (교육비) 국고 70%, 자부담 30 (8∼10천원 부과)

❍ 사업내용 : 소·돼지·닭·오리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및 축산관련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6시간) 및 4년 주기 보수교육(4시간) 실시

‘15년도 추진계획

❍ 가축거래상인 등록 조기 확대를 위해 아직 교육이수를 못한 상인을 대상으로한 교육과정 조기개설 및 교육추진

* 가축거래시장, 재래시장 등의 가축거래상인 현황조사·점검을 통해 대상자 파악 및 교육이수 유도

❍ 가축거래상인 교육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과목(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 등록요령)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대상 모집 및 교육운영을 병행하여 추진

3		온라인교육 도입계획

사업목적

❍ 제한적 오프라인 교육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교육활성화 도모

* 국회 상임위 ‘12년 결산시 온라인 강의 등 교육방법 다양화 지적

사업개요

❍ ‘15년 예산 : 540백만원

❍ ‘15년 사업목표 :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이수 300명

❍ 지원대상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내용 : 가축질병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교육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적·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운영

‘15년도 추진계획

❍ 교육대상자가 축산업 종사자라는 특성과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 개발

❍ 제도도입 취지 및 교육과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과목부터 순차적 도입

* 축산법규,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차량등록요령 등

❍ 시스템 개발·유지보수비 이외 추가 소요비용이 없고, 현행 집합교육 자부담액(8∼20천원)을 고려시 우선 추가 자부담 없이 실시

* 집합교육 자부담 : 20천원(12시간), 12천원(8), 10천원(6), 8천원(4)

* 농업·농촌교육훈련의 농업인대상 온라인교육도 자부담없이 운영

❍ 교육대상자 본인이 교육을 수강(대리교육 방지 등)하고, 교육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본인 검증방법 도입

*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성실히 수강할 수 있도록 일괄 페이지이동 금지 등 시스템 제어기능 부여

❍ 정부의 축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축산법규 과목 등에 축산시책 내용을 포함하여 교안마련

❍ 교육대상자가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학습진도 관리 및 평가체계 마련

* 과목별 학습진도율 100%이상, 학습 후 평가를 통과한 경우 수료인정

❍ 온라인교육 시스템개발 및 교육 계획(안)

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1/4분기		‘15. 1월		○ 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계획 마련
		‘15. 2월		○ 온라인 교육 기본 교안 마련
		‘15. 3월		○ 개발업체 선정 및 개발 착수보고
2/4분기		‘15. 4월		○ 온라인교육시스템 개발 -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 등 활용한 콘텐츠
하반기		‘15. 9월		○ 온라인교육시스템 개발 완료 및 테스트 - 개발 완료보고 및 시연회 개최
		‘15. 10월		○ 온라인교육 실시

4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홍보강화

사업목적

❍ 축산업 허가·등록 조기 정착 및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자체·축산관련 종사자 인식제고 및 사회적 여건 조성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홍보시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시행(2.23) 등에 대한 제도 홍보강화 필요

사업개요

❍ ‘15년 예산 : 124백만원

❍ 지원대상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에 대한 전문지 광고 홍보와 팸플릿 제작 배부 등

‘15년도 추진계획

❍ ‘15년 교육기관 대상 교육운영 설명회 개최(1월, 7월)

❍ 축산전문지(5개) 광고(2월, 4월) 및 팸플릿 제작 배부(100천부, 4월)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가축거래상인, 교육이수(보수교육 등) 안내 등

❍ 새해영농설계교육·농업인교육훈련 및 반상회보·이통장협의회를 활용한 홍보(경영인력과, 홍보담당관실, 농관원 협조 사항)

❍ 전국 지자체 및 교육운영기관 권역별 간담회 실시(5월)

* 지자체 및 교육운영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토의와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

❍ 우리부·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SNS 홍보(인포그래픽, 포스터 등)

❍ 교육교재에 대한 개정 및 강의용 PPT파일 수정 보완

- 교재 및 강의자료의 주기적 보완을 통해 교육의 통일성과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교육기관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 실시(5월, 10월)

* 교육운영기관에 대하여 월 2회이상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지도

Ⅴ. 향후 추진일정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추진계획 시달(1월)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등에 시달하여 세부계획(지침)을 수립토록 조치

교육이수 확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와 연계한 지도·홍보(1월∼)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가축거래상인, 교육이수(보수교육 등) 안내 등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교재 개발(2∼9월)

❍ 온라인교육 도입(10월)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교재 개발 추진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추진상황 점검(2∼11월)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자자체 합동점검 실시(년 2회 이상)

참고1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자부담액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축산업	허가 대상	신규로 허가 신청하는 자			24시간	40천원
		2013.2.22.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자		사육경력3년 미만	12	20
				사육경력3년 이상	8	12
	등록 대상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자			6	10
		2013.2.22.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중규모 농가(허가대상 외)
가축거래상인					6	1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주기적 방문차량		6	10
			그 밖의 등록차량
※ 부문수료자에 대한 교육비 : 4시간(8천원), 2시간(4천원)

* 교육면제자 :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의 사육농가와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 오소리·관상용 조류·지렁이 사육농가

참고2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역할

추진체계

기관별 주요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사업시행지침서 마련 ○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
지자체 (시·군·구)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홍보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홍보 ○ 교육대상자 파악, 교육이수 안내, 강사 등 교육관련 제반사항 협조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점검ㆍ관리
교육총괄기관 (농협중앙회)	○ 교육관련 세부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홍보, 보조금 정산 관련 ○ 교육이수자 이력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 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모집 ○ 교육실행 및 교육결과 보고 ○ 보조금 정산 및 교육이수 관리

참고3		근거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췌

□ 축산법 관련 조항(발췌)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조항(발췌)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