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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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김종근 사무관 이주식 사무관 김형규 서기관 안진수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이승현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401,478	98,865	108,831	120,463	361,389
보 조	393,377	38,653	44,959	47,890	143,670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 방 비	262,619	23,664	25,008	28,218	84,654
자 부 담	532,175	37,102	38,864	44,355	133,065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50,431	25,061	26,109	35,641	106,923
- 보 조	100,332	9,065	9,658	14,909	44,727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70,210	5,521	5,661	7,221	21,663
- 자부담	143,836	10,475	10,790	13,511	40,533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040,848	70,604	79,522	81,622	244,866
- 보 조	288,943	27,988	33,701	31,381	94,143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90,262	17,503	18,707	20,357	61,071
- 자부담	384,389	25,667	27,114	29,884	89,652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6,4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3,2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1,28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1,920	960	960	960	2,880
합계(지특회계-제주도)	3,799	-	-	-	-
보 조	902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지방비	867	-	-	-	-
자부담	2,030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	-	-	-
- 보 조	605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596	-	-	-	-
- 자부담	1,316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	-	-	-
- 보 조	297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271	-	-	-	-
- 자부담	714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일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가공지원,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 사업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사업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버섯류 6,600㎡,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팰릿, 기타자재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운반차량)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반용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량

* 일반 화물차량은 반드시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 (유통기자재) 팰릿, 운반용 상자 등

③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예냉 및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시설 등

④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⑤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임산물로 인증된 품목 등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단, 시설사업 지원 제외)

⑦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보조수반 융자금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 중인 평균단가를 근거로 함

*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소 당 국고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운반차량 : 냉동탑차 - 1개소 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일반차량 - 1개소 당 국고 2,750천원(총사업비 13,750천원), ․팰릿 등 유통기자재는 1개소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2: 2: 2: 4
o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1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o 임산물가공지원사업	․1개소 당 국고 2백만원(총사업비 10백만원) * 개소당 국고 2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4: 2: -: 4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62.5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읜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창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임산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⑤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가뭄 피해방지 증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⑥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⑦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대시설

○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백만원): 융자90%,자부담 10%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70	20	-	10	-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80%이내			20%이상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전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 보조수반 융자금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총사업비는 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1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모두베기를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 국+지 80% 이내, 자 20%이상
o 밤 대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o 표고자목 구입비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면적당 본수 1,000본/330㎡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한도(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지원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생산운반시설	임산물 생산 운반에 필요한 모노레일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체험시설	체험에 필요한 시설(*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숙박, 취사시설 불가하고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 허용없음)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창고(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지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6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반드시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거나 단일공종이 1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 선정, 감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을 준용, 세부내역은 사업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적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6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 장 남송희 사무관 최서희	042-481-4200 042-481-420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56,160	9,400	9,400	8,000	24,000
국 고	16,848	2,820	2,820	2,400	7,200
지방비	22,464	3,760	3,760	3,200	9,600
융 자
자부담	16,484	2,820	2,820	2,400	7,200
ㅇ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56,160	9,400	9,400	8,000	24,000
- 국 고	16,848	2,820	2,820	2,400	7,200
- 지방비	22,464	3,760	3,760	3,200	9,600
- 융 자	-	-	-
- 자부담	16,484	2,820	2,820	2,400	7,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의 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축열조 등은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및 거주 확인 서류

* 거주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전산 확인 등

추진방향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목재펠릿 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농림어업인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금배정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가급적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5. 이행점검단계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목재펠릿 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 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점검 등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7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 산림청 등록보일러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15. 5. 31일까지)

* 수요 부족 시 연중 수요조사 가능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6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5. 6. 30일까지)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목재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33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 장 윤차규 사무관 김위동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9,263	5,934	5,934	5,934	42,857
국 고	48,484	4,154	4,154	4,154	30,000
지방비	20,779	1,780	1,780	1,780	12,85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 지역행복생활권이 포함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우선하여 지원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다.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관수, 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대당 12,000천원 이내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 소요액 * 굴삭기는 1톤이만의 굴삭기 실 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0°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지원

-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 표고생산기반조성, 수실류·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친환경 토양개량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지설, 임산물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12월)

○ 도 : 해당 시ㆍ군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 시달(12월)

○ 시․군 :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마을리장→읍ㆍ면ㆍ동장→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축산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년도 1.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심의회)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예정자(작목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나.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ㆍ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시ㆍ군)

-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시ㆍ군)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을 준용, 세부내역은 사업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재》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적용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14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6년 예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나. 환 류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5.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