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다가구 주택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 방안

	< 지적 사항 ① 정용기 의원 >
○ 다가구주택에는 전기‧수도 등 중앙공공요금의 계량기가 주택별로 하나밖에 없어 다수 가구가 사용한 총량에 대해 비싼 누진요금 적용 ○ 세입자 자비에 의한 계량기 설치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

□ 검토의견

○ 전기사용량 100㎾h 단위로 요금단계가 올라가는 누진요금체계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은 다음 세 가지로 산정 가능

① 전체사용량을 단일가구의 사용량으로 산정시 가장 비싼 누진요금 적용

② 전체사용량을 가구 수로 평균할 경우 가장 낮은 누진요금 적용

③ 각각의 가구별로 별도 계량시 중간 수준의 누진요금 적용

* 가구별 별도 계량시 한 가구가 해당 단계의 100㎾h의 사용량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가구에서 이전 가구의 남은 사용량을 적용받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의 요금 적용

○ 가구평균요금 적용을 위해 세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가능

*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신청

○ 한편, 수도요금도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가구평균요금을 적용하여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은 단일요금제로 누진부담 없음

□ 향후 계획

○ 해당 가구가 가구평균요금을 신청하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주민센터 및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에 전파

참고		다가구주택의 누진요금 적용 사례예시

□ (사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 B, C 3가구가 총 750kWh 사용하여 각각 220kWh(A가구), 150kWh(B가구), 380kWh(C가구) 사용할 때

(1) 단일사용자로 전기요금 산정하는 경우 (총 750kWh 사용)

기본요금	12,940원 (6단계)
전력량요금	284,655원 (단계별 누진) * 60.7×100+125.9×100+187.9×100+280.6×100+417.7×100+709.5×250
전기요금 계	총 297,595원 (가구당 99,198원)

(2) 1 주택 3가구 전기요금 산정 (총 750kWh 사용, 평균 250kWh)

기본요금	1,600원 (3단계)
전력량요금	28,055원 (단계별 누진) * 60.7×100+125.9×100+187.9×50
전기요금 계	가구당 29,655원 ☞ 총 청구금액 (29,655원×3 = 88,965원)

(3) 각각 개별 계약을 통해 전기요금 산정시

A 사용자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22,418원 = 24,018원
B 사용자	기본요금 910원 + 전력량요금 12,365원 = 13,275원
C 사용자	기본요금 3,850원 + 전력량요금 59,898원 = 63,748원
전기요금 계	총 101,041원 (가구당 33,680원)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표 >

구분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1단계	100kWh이하 사용	410	처음 100kWh까지	60.7	(1.0배)
2단계	101～200kWh사용	910	다음 100kWh까지	125.9	(2.1배)
3단계	201～300kWh사용	1,600	다음 100kWh까지	187.9	(3.1배)
4단계	301～400kWh사용	3,850	다음 100kWh까지	280.6	(4.6배)
5단계	401～500kWh사용	7,300	다음 100kWh까지	417.7	(6.9배)
6단계	500kWh초과 사용	12,940	500kWh 초과	709.5	(11.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