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2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팀 장 전한영 사무관 서은희	044-201-1791 044-201-17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재해보험 가입률 (주지표)	53.0%	40.2%	48.5%	51.0%	매년말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단,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3품목	5품목	5품목	5품목	매년말	재해보험 추가도입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10,932	158,242	189,817	277,751	383,723
보 조	67,732	97,221	114,007	159,396	217,233
자부담	43,200	61,021	75,810	118,355	166,49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26개 품목)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복분자	인삼․오디․차․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벼(전국 판매)․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 ․시설부추․시설시금치 ․배(종합위험)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단감(종합위험)
작물수	2	1	5	7	4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4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4.11) : 배(12개 시․군), 단감(3개 시․군)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배(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벼는 80% 보장형 추가, 감자․콩․마늘․인삼․오디․매실․양파․복분자․자두․복숭아․포도는 80%, 60% 보장형 추가)

◦ 생산비방식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붙임1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마늘․벼․차(茶),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가 동일 경지에 위치한 경우 각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및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순보험료의 50% 보조

- 단, 배(종합위험보장 시범사업)는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7.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1월까지)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 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증가수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품목 증가수,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추가도입 품목수 및 보험가입면적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재해보험사업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15.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가입품목 확대수,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예정)

구분		사업지역	최소가입단위 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국	1,000	2.27～3.14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2～6.20
	밤	전국	10,000	4.7～4.25
	콩	전국	4,500	6.2～7.18
	감자	전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2～5.30) 가을감자 (8.25～9.26)
	양파	전국	1,500	11.17～12.5
	고구마	전국	2,000	5.7～5.30
	자두	전국	1,000	11.24～12.12
	매실	전국	1,000	10.13～11.7
	옥수수	전국	농지 1,000 농가 3,000	5.7～6.13
	마늘	전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6～10.24 11.3～11.21
	대추	전국	1,000	4.7～4.25
	고추	전국	1,500	4.14～5.23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시범사업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 밑줄은 '14년 신규도입 품목으로 사업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판매 예정 시기는 10.1～11.28)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70개 시․군․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농업용시설물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복숭아․포도	전국	1,000	11.24～12.12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7～12.5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3～11.7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3～11.7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3～11.7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1～5.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3～12.5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2～6.27
	배(종합위험)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12개 시․군)	1,000	11.24～12.12
	단감(종합위험)	경남 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1,000	11.24～12.12

※ 상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