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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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10,00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64호(‘12.6.26)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