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19-59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지원실적

구 분	지원액 (백만원	종류별 설치현황			비 고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기 타
2020년	95	1	46	3	그물망3

□ 지원개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86, 도비25.8, 군비 288.2)

□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팜캡스, 방조망 등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팜캡스

□ 사 업 량 : 133개소 정도

□ 지원단가 : 전기 및 철선울타리는 지원 단가기준, 그 외 견적금액

- 전기울타리 : 기본금(830,000원)+기본시설 2,200원/m+추가시설11,350원/m

※ 기본시설:440,000원/200m=2,200원/m, 2,270,000원/200m=11,350원/m

- 철선울타리 : 24,000원/m(4,800,000원/200m)

Ⅱ		지원기준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지원부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지원 60%, 자부담 40%

□ 기 준 액 : 설치비 총액의 60%(한도 3,000천원)

□ 지원한도 : 총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원칙

Ⅲ		지원계획

□ 지원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 홈페이지, 군ㆍ읍면 게시판, 예천소식지	➩
군				군
③ 사업신청 구비서류 첨부	➩	④ 현장확인 및 평가	➩	⑤ 평가결과 취합 신청현황	➩
신청자 ⇒ 읍면		읍면		읍면 ⇒ 군
⑥ 대상자 선정 ㆍ통보	➩	⑦ 사업시행 (농가 직접 시행)	➩	⑧ 시설확인 및 정산
군 ⇒ 읍면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2월 3일 ~ 2월 22일(20일간)

□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공고문 첨부양식 출력하여 작성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대경작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Ⅳ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100점)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2
피해발생현황	5년연속	4년연속	3년연속	2년연속	1년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산림연접	산림인접 1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상
가해동물	멸종위기종	멧돼지	고라니	조류	기타
자구노력	철조망, 방조망설치	경음기, 경광등설치	울타리설치	울타리설치 (훼손)	반사필름, 노끈설치
영세농가(농지원부)	10,000㎡ 이하 임차영농	10,000㎡ 이하 자경	20,000㎡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 이상 임차및자경
신청자 연령대	70대이상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상	40대이하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여부	100m이내	200m이내	300m이내	400m이내	기타
농지원부 최초작성시기 및 본인경작기간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가·감전 적용	가점(20점) : 전년도 탈락횟수 2회(20점), 1회(10점) 감점(20점) : 대상자 결정후 포기 2회(-20점), 1회(-10점)

※ 가점 :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설치하는 경우 : 5농가 이상 20점, 4농가 16점, 3농가 12점, 2농가 8점

※ 동일 점수일 경우는 영세농가 1순위, 연령대 2순위, 장기농업종사자 3순위 선정

□ 우선순위

□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 최종 선발자 준수사항

□ 피해예방시설의 규격은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하야야 함.

□ 피해예방시설 완료 후 현장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함.(철거시 지원금 회수)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추진계획 수립
2. 신청접수
3. 신청자 평가 및 대상자 확정
4. 개인별 피해예방시설 설치
5. 완료 및 지원금 신청(수시)
6. 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원(수시)

□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 설치업자 : ①정산보고서, ②계약서, ③견적서, ④납품서, ⑤세금계산서, ⑥사업자등록증, ⑦설치비 납입증빙자료, ⑧시설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 신 청 자 : ①신청자 통장사본, ②신청인 신분증

□ 읍·면담당자 : ①현지확인 출장복명서, ②설치확인 조사서.

□ 홍보계획

□ 군청(환경관리과)

-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현수막 제작 및 부착

농경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접수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기간:2022.2.23까지

□ 읍·면사무소

- 읍·면 홈페이지 공고 및 마을 안내방소 홍보

- 이장회의를 통한 신청방법 안내

첨부1		홈페이지 공고문안

예천군 공고 제2022 - 195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400백만원

다.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자부담 40%

라. 지원범위 : 농가별 최대 300만원(설치비 총액 500만원 기준)

마.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기타 피해예방시설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지원부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제외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나.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년 2월 3일 ~ 2월 22일

나. 접수방법 : 읍ㆍ면사무소 제출

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서류에서 출력하여 사용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대경작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4. 유의사항

가. 피해예방시설의 규격은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나.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하야야 함.

다. 피해예방시설 완료 후 현장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철거ㆍ훼손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음.

5. 기타사항(우선순위)

가.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바.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붙임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대경작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전기식  목책기

팝 캡 스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

□

□

그    물

철망울타리

포 획 틀

□

□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		출장기관 (읍면)			처리기관: 예천군 환경관리과				신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산과의 거리 :     m)

◦ 경작작물 :

◦ 경작면적 :         ㎡ (지적 :      ㎡, 지목 :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피해 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사업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지 현장전경 (주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 사 업 량 : 농지면적        ㎡,  사업량(예상)    m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20년    월   ~     월까지

□ 사업계획

◦ 2022.   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22.   월 ~   월  : 공사시행

◦ 2022.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토지현황

(단위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작자와 관 계	비 고

상기 토지에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 등)의 설치 및 향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천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결격사유 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피해방지단 선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심사표(양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농가 심사표

신청자 현황

신청인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 예천군 면 동(리) 번지
	종 류
	설치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일간)
	설치비용	원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60%)		원

심사결과

구 분	배 점	확인결과	점 수	비 고
피해발생현황	10
보호구역	10
가해동물	10
자구노력	10
영세농가(농지원부)	10
신청자 연령대	10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여부	10
농지원부 최초작성시기 및 본인경작기간	10
가·감전 적용	20
합 계(100점)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농가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심 사 자 : 직 환경6급  성명 홍길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