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업무 추진상황

민간소송 진행상황

소송차수 (기간)	소 제기 인원	보상금 수령인원	비고
1차 소송(2005-08)	5,478명	1,647명	종결
2차 소송(2010-14)	2,205명	1,304명	종결
3차 소송(2016-2019)	3,237명	2,637명	진행중
4차 소송(2019-현재)	4,000여명		준비중

2. 2021년 소음영향도조사결과(안)

구분	인구(명)	건물(개)	건물면적(㎡)	대지면적(㎡)	보상기준
계	4,303	11,018	1,253,456	6,585,069
	100%	100%	100%	100%
제1종구역	399	1,194	112,645	478,103	95웨클이상
	9.3%	10.8%	9%	7.3%
1/2종경계구역	86	15	472	2,174	중앙심의워원회심의결정대상
	2%	0.1%	0%	0%
제2종구역	761	2,917	265,654	2,427,079	90~95웨클
	17.7%	26.5%	21.2%	36.9%
2/3종경계구역	301	76	10,235	79,791	중앙심의워원회심의결정대상
	7%	0.7%	0.8%	1.2%
제3종구역	2,756	6,816	864,459	3,597,922	80~90웨클
	64%	61.9%	69%	54.6%

3. 피해보상기준

1.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5이상, 월60천원

2.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0이상 95미만, 월45천원

3.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80이상 90미만, 월30천원

4. 향후 추진일정

- 소음영향도조사결과 의견수렴 : ‘21. 10.15 ~ 11.10까지

·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면설명 :

‘21. 10월 하순 ~ 11월초순

· 국방부와 사전 일정 조율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 ‘21. 11월말

· 경계지역등에 대한 최종 심의 및 확정

- 예천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21. 12월

· 소음영향도 작성주기 : 5년

- 예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21. 12월~

· 소음대책심의위원 : 9명이내(위원장 부군수, 5급이상공무원3명

이내, 전문가,주민대표등 5명이내 ) 임기2년

- 보상신청 주민안내 및 신청접수 : ‘22. 1 ~ 2월

- 검토 및 보상지급 결정 : ‘22. 6월

-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접수 : ‘22. 7월~12월

· 1차 이의 신청 : 지역심의 위원회 심의(예천군)

· 2차 이의 신청 : 중앙심의 위원회 심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