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예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사 업 량 : 5대 (총사업비 35백만원)

□ 지원금액 : 700만원/대(정액지원)

□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거나 새로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 LPG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접수기간 : 2021. 1. 25.(월) ∼ 2. 5.(금)

□ 접 수 처 :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09:00~18:00,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 제외)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 및 차량등록 주소지가 예천군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신고         예정자 포함)

□ 지원차종 :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조기폐차)하면서  소형 승합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려는 자

❍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20.05.26 개정,‘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려는 자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 제외대상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법인 또는 개인 1대씩 지원 제한)

□ 선정 후 취소자 발생시 접수자 중에서 후 순위자 선정

3. 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2021.1.25.~2.5.)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계약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자검토	보조 심의
지원신청자↓ 예천군		예천군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60일 이내) ↓ 예천군		예천군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1. 25. ~ 2. 5.

(09:00~18:00,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2.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3.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등기 우편 및 문자메시지)

※기재오류로 인한 안내문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서 작성자에게 있음

□ LPG차량 구매 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

❍ 청구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제출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청구서류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 2) 2.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붙임 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 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서류 보완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

❍ 지    급 :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5. 보조금 지급 취소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후순위로 변경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보조금 반환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강제징수

6. 유의사항 및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결정을

따름

□ 문의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6)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제작연도			통학차여부 (O, X)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폐차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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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첨부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