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임산물(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등)

				《 배경 및 목적 》
			◇ 가을철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 예상 ◇ 인터넷·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2차 민원 발생 ◇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대상의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필요

집중단속기간 : 2020. 9. 16 ~ 10. 31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단속반 편성 : 산림보호팀장 외 4명

❍ 단속반 업무

구분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중점 단속대상	▪산약초 집단 생육지 ▪수실류 전문채취자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약초 판매업체 ▪현지 약재수집상 등	▪임산물 무상양여지 ▪국·공유림 보호협약지 ▪송이, 잣 등 생산지역	▪약초 관련 카페, 블로그 ▪비박･산행 관련 카페, 블로그 ▪인터넷 TV,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등
단속요령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생산자 피해사례 분석 ▪집중 단속기간 설정 → 경찰 등 합동단속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협약단체 단속계획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2차 민원 방지를 위한 경찰 등 사전 협조요청	▪카페활동 모니터링 ▪모임일시 사전 입수 ▪잠행, 가택수사 등 증거확보 방안 강구 ▪주변 탐문 등 수사방법 확대

중점 단속계획

❍ ‘先 계도 後 단속’을 통한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 단속정책 공감 유도

- 언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

❍ 임산물(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 송이 생산 주산지로서 임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단속 필요

- 가을 등산객의 산약초 및 수실류 불법채취 행위 계도 및 군민의식 개선

❍ 군유림(유·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단속

- 군유림 내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산양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산행․야영 관련 위법행위 단속

- 불법야영시설, 비박 등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상습투기·적치 단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단속·계도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054-650-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