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소득사업 (4차) 공고

Ⅰ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 123,218천원(보조 61,609천원 자부담 61,609천원)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붙임 3] 참고

❍ 세부사업

ㆍ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ㆍ 임산물상품화조성사업

Ⅱ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등)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ㆍ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참고ㆍ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ㆍ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법 변경사항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시행 2020.1.2.)
당초	개정
◈ 수의계약 가능 (물품용역)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 2억원 ◈ 조달청위탁계약의무 30억원이상시설공사	◈ 수의계약 가능 (물품용역) 2천만원이하, (시설공사)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 ◈ 조달청위탁계약의무 종합공사 30억원, 기타공사 3억원이상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4.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Ⅲ	세부 추진 계획

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대상자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면적 기준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인 면적은 제외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 버섯 재해 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ㆍ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ㆍ조정 실행

나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대상자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등록단체ㆍ법인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Ⅳ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0. 9. 7.(월) ~　2020. 9. 10.(목)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붙임 1 】

2020년 산림소득사업(4차)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총계	보 조 지 원									융자		자부담
			소계			국		도		군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1.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2 】

2020년 산림소득사업(4차)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임야	논			밭			과수원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호두	표고	감			대추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임가
생산자단체 등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 가능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 붙임 3 】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