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1. 추진방향

◦ 도내 우수 농산물, 지역 고유의 반찬 조리법 등 향토자원을 개발 육성하여 농산업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도모

◦ 믿을 수 있는 도내산 농산물로 만든 다양하고 질 좋은 반찬으로 소비자와 식당에 건강한 한식문화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0개소

(※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기준 : 개소당 150백만원 이하

◦ 보조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마을부녀회 등 공동체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내용 : 반찬 제조‧유통에 필요한 시설, 브랜드개발,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냉장차 등

4. 사업 신청 자격

◦ 사용되는 주원료의 100%를 도내 생산 농산물 이용(양념류 제외)

(단, 양념류 중 고추, 마늘, 양파는 주원료에 포함)

※ 김치제조공장, 두부제조공장은 제외

(예시) 볶음+조림+찜, 볶음+구이+부침개+국+튀김 등 다수의 반찬으로 구성)

5. 대상사업

구 분	사업항목
지원가능	반찬제조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업체 성격에 부합되도록 심사에 의해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제외	지게차,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단순 건조제품 등 간식용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가공시설 운영비와 같은 경상적 사업비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 조경, 체험 시설 등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등

6.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평가(현지 확인 등)를 통해 대상자 선발

• 생산자단체, 마을부녀회, 작목반 등 로컬푸드 사용이 용이한 공동체 사업장 가점 부여

•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반찬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요리경연대회 수상 실적 보유 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등

◦ 시ㆍ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도 추천		• 사업계획서 등 검토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 선정자 통보 및 사업시행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7.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시행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신규항목 추가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자체 검토  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에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8.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및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9.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원료사용, 고용상황 등 도 및 시군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

<서식 1>

2021년도 지역 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상기와 같이 2021년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5.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6.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8.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9.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10. 각종 자격증, 상장, 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1.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1.   .   .  ~   .   .

□ 사업대상자

◦ 업 체 명 :                   (대표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 총사업비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지면적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수량(식,대)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사업추진계획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식,개)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비고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계획(기타)

•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3>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사 업 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사업계획 적정성, 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2020.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4>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업체)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