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운용 지침

Ⅰ. 개 요

1. 목적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으로 지정․육성

2.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3. 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 전통식품 분야 : 전통식품 명인

4. 식품명인 지정 대상

○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5. 식품명인 지정 절차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지정․운영 계획 수립

→

지정 및 운영 계획 시달

(지자체 공고)

↓

신청

식품명인 지정 희망자

식품명인지정 신청

→

식품명인지정 신청

(시․도지사)

↓

접수

시․도지사

식품명인지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

식품명인 신청내용 사실조사 (현지조사, 문헌조사 등)

↓

추천

시․도지사

추천위원회 심의의결 후

식품명인지정 적격자 추천

→

식품명인 지정 추천

(농식품부)

↓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적합성 검토 요청

→

적합성 검토 실시

(농진청)

↓

농촌진흥청

적합성 검토(서류검토․현지조사)

→

추천서류 사실조사․확인 및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심의의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의결

↓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고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발급

↓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명인 활동상황 보고

→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

･기능전수에 대한 활동사항

↓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시․도

명인 활동상황 지원․관리

→

･식품명인 활동지원 및 관리

･식품명인 제품 사후관리

Ⅱ. 담당기관별 역할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수립시달(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공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및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에게 제출

	<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붙임 1> ② 신청서 첨부서류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경력,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 사진(3.5㎝×4.5㎝) 2매 ③ 추가 증명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출액 및 매출액 실적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 사실 확인서 ○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 포상 수상 내역 ○ 특허등록 실적현황

지자체(시․도)

○ 시․도지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식품명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자 추천서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조사책임자를 지정․운영

-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조사 정확도 제고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5인이상)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

○ 식품명인 추천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실조사서>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전승 계보 및 계승경위

3. 경력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 증명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9. 해당 식품의 산업성(해당 품목의 제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 여부 등)

10.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관련 법률 위반여부, 지역내의 평판 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2. 식품명인 지정 사실조사 및 적합성 검토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식품명인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에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요청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식품분야의 전문가(민간전문가 포함)를 지정하여 서류검토,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평가항목별 적합성을 검토(붙임 2 기준)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식품명인 지정 심의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 지정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를 개최

전통식품분과위원회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식품명인 지정 심의를 위해 전통식품분과위원회를 소집

○ 전통식품분과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식품명인 지정여부 심의(대상자 면접 가능)

○ 전통식품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은 전통식품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심의를 위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소집(서면심의 가능)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식품명인 지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공고

Ⅲ. 식품명인 사후관리 단계

대한민국 식품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기능이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기능전수자와 기능전수 보조자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기능전수자는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전수보조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기능전수자 및 전수보조자를 신규 또는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추진

○ 시․도지사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실시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운영․지원 정책 수립․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공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때(당연 취소)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붙임 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8.>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 전통식품명인    [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사실조사 추천	□	적합성 검토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1. 지정기준
○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25 20 15
정통성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20 15 10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15 10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산업성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윤리성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붙임 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7. 8.>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사 진

(3.5×4.5㎝)

2. 성   명:

3. 생년월일:

4. 주   소:

5. 지정분야: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120ｇ/㎡]

【붙임 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8.>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지정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FAX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정분야 ㆍ 지정품목(기능)
활동상황	가공업	사업명				가공품목
		사업실적	생산량(M/T)			판매량(M/T)
			금액(천원)			금액(천원)
	전수업	전수 대상자
		금년도 실적
		다음 연도 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년도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활동상황 보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7. 8.>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대한민국식품명인”, “(KOREA GRAND MASTER)” 및 “KOREA GRAND MASTER”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사항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번호

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