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사무관 안영미 주무관 주호범	054-880-3321 054-880-3324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주무관 김종화 귀농 사무장	054-650-6292 054-650-6293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 사업대상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분야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및 사용용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

→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 2020. 2. 12. ~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당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도 승인을 거쳐 이월 가능(최대 2년)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2,0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 등(서식 1-1~1-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 도 제출서류(시·군 → 도 )

∙우선순위 선정 : 채점표(서식 2)에 따른 순위 대상자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1), (서식 1-1~1-4), (서식 3)

→ 스캔 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서식 3 엑셀 파일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 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서식 5) 발급

□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       (서식 6)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가

《서식 1》

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동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서식 1-1~1-4)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6.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서식 1-2》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금액 반드시 기재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2020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서식 1-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1-4》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2-1》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영농 분야
구 분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내용			기타
참여 실적	000리 마을대잔치	19.4.21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예시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서명 또는 인)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마을공동행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마을 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서식 6》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