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개정...

화재 오인행위 반드시 119에 신고하세요

(자료제공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054-880-6212)

□ 개정배경

○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쓰레기 소각, 농수산부산물, 임산부산물, 연막소독 등)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조리가 1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

□ 개정개요

○ 공포일자 : 2019. 10. 31.(목)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대표발의 : 경상북도의회 김시환 의원

○ 관련법령 :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

○ 개정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 확대(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 위반사항 처벌규정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 위반사항 :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과태료 금액 : 20만원)

□ 화재오인 행위 신고 방법

○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참고		경상북도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