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1135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7조의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560, 팩스 : 054-650-6339

- 전자우편 : cheonlyon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