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 6차산업 및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 육성

❍ 청년 창농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조건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는 2년 이내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내)

※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경북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완료자 우선 지원

< 사업지원 제외대상 >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③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사업내용

❍ (사업자금)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 (사업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며, 사치품,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별표 2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도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군 자금 교부, 자금집행 점검
⇅
시․군	∘적격 사업대상자 추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시군 → 창농 지원대상자) ∘사업추진실적 보고 (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 도 / 분기별)
⇅
청년농부 육성지원 대 상 자	∘창농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사업비 집행, 정산 보고(창농 지원대상자 → 시군)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신청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추천

❍ (선정) 도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5인 내외)

- 사업계획서 상 사업성, 사업여건, 추진계획의 현실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별표 3)

3.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창농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시·군→도		도→시·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 사업대상자는 창농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매 분기 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및 사업활동비에 대해 각각 별도 계좌 개설

-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사업자금 및 사업활동비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현금인출 사용금지)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 확정 이후 지출 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금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사업활동비는 농협 체크카드(‘청년농부 씨앗카드’)를 발급, 사업기간 동안 매달 지급함을 원칙(최대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하되, 사업대상자의 요청 시 시·군의 판단 하에 미지급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일시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는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경상북도 청년농부 씨앗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사업대상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익년 1월까지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 익년 2월까지

4.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변경 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군은 자체 변경승인결과를 도에 보고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간(3년) 사후관리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창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분기별 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제출 / 분기 익월 10일까지

- 방문 실태조사 결과, 결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제한 등 조치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6. 제재사항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회수 또는 중단하고 도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해당기간 이내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2년이내) 및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시행지침,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 등의 경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우수사례, 부진사유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우수 창농․정착사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및 사업화 표준모델 전파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 □1년차  □2년차  □3년차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창업 예정지
							e-mail :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
	병 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창업형태		□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창업분야		□ 농업생산 □ 농산물 생산 기반 가공 □ 농산물 생산 기반 유통 □ 농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창업 준비기간		□ 1년 □ 6개월 □ 3개월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창농계획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3.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4. 농업 관련 교육이수 실적 (최근 3년이내 교육이수증명서, 수료증 등) 5. 농산업 관련 자격증 사본, 직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해당될 시)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창농계획서 (0년차)

Ⅰ. 사업자 여건

1.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2. 농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4.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5.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Ⅱ. 사업계획 ※ 2～3년차의 경우, 1～2년차년도는 “실적”위주로 작성

1.  창농 준비계획

가. 창농교육계획

◦ 교육일정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영
기술
소양
합계

구분	3차년도				4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영
기술
소양
합계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4차년도 미작성 가능

◦ 교육내용 및 방법

-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작물재배, 영농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나. 영농정착 준비활동

◦ 영농정착 계획

구분	시기(년월)	주 요 계 획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 영농정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3년간 사업자금 조달계획 (“예시”)

사업 내용	소요 비용(천원)	확보방안
농지구입	100,000	은행 융자
재배사 건축	25,000	은행 융자
전기공사	12,000	부모님 지원
콘크리트 타설	13,000	..
철재값 및 인건비	10,000	..
비닐하우스 신축(300㎡)	5,000	보조
일반창고 및 저온창고(00㎡)	5,000
재배사 앞 비가림 시설(00㎡)	5,000
사업활동비(운영비, 연 5,000천원)	15,000
합 계	190,000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2. 창농 실행계획

가. 창농동기 및 목표

◦

* 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 목표 및 추진전략

-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마련

◦ 연차별 주요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고
1년차	작목 선택 및 농지구입, 시설기반 조성 등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 3년간 창농지원금 투자계획

구분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1년차	소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사업활동비 (운영비)
	：
2년차	소 계
	하우스 신축
	사료 구입
	：
	：
3년차	소 계
	：
	：
	：
	：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2020년 사업비 월별 집행계획

구 분	월별 집행금액(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사 업 비
활 동 비

마.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세부사업명	3차년도								4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 4차년도 생략 가능

바. 향후 영농(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목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4차년도 생략 가능

사.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 제품(상품)의 내용

-

◦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 기술현황

-

◦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아. 홍보 및 판매계획

◦ 판매 경로 및 방법

-

◦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 인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담당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4)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농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 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00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00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00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 농업종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창업 준비단계에 한함)

4. 기타 추진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년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4)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창업지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①교육․컨설팅 ②홍보․마케팅 ③운영자금 ④시설․장비 등으로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첨부 :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위와 같이 사업내역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1. 지출총괄

총 사업비(A)	총 지출액(B)	잔액(C=A-B)	비 고

2. 세부 지출내역

지출일	항목	지출내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예시)
5.15	비닐하우스제작	비닐 및 철근구입	세금계산서 견적서	2,000,500	수수료포함 계좌이체
5.16	교통비	대중교통이용 (서울 창업교육 참석)	KTX서울왕복	80,000	카드결제
5.30	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책 3권	25,000	카드결제
5.10	주택임차	월세 지출	200천원/월	200,000
합 계				2,305,500

* 사업활동비의 경우 체크카드사 web사이트 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하며,

사업비의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원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창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창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 업 취 소 확 인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천원)

구분*	창농 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지 제6호 서식】

청년농부 육성 지원

지 원 대 상 자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표 1]

2019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연번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생	연번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생
1	청년창농멘토링	경북농민사관학교	40	31	시설(ICT)채소재배		경북대	25
2	청년농부창농특별반	경북농민사관학교	25	32	유기농업인양성		경북대(상주)	25
3	청년리더영농창업	경북대	25	33	곤충산업		경북대(상주)	25
4	6차산업창농	계명대	30	34	축산전문경영자		경북대(상주)	25
5	2030리더	경북농업기술원	30	35	산채생산 및 유통		안동대	30
6	귀농귀촌아카데미	영남일보	80	36	스마트팜		안동대	25
7	SNS마케팅	경북농민사관학교	60	37	양봉기초		안동대	25
8	농산물 유통 마스터	경북농민사관학교	25	38	잡곡 상품화 마케팅		안동대	25
9	청년 로컬푸드 창업	경북농민사관학교	25	39	과수종묘생산 및 관리		대구대	25
10	농식품수출전문가양성	경북농민사관학교	25	40	딸기고설수경재배		대구대	30
11	산림비즈니스	경북대	25	41	친환경한우생산		대구대	30
12	농산물 전자상거래	구미대	30	42	경북한우사양관리		경북도립대	25
13	수산업CEO마케팅	포항대	25	43	농기계자가정비		구미대	25
14	유튜브 1인미디어 마케팅	TBC	30	44	유용곤충활용전문가양성		잠사곤충사업장	30
15	농수산가공 상품화 및 마케팅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50	45	한우인공수정 및 사양		축산기술연구소	25
16	농촌체험관광지도자	대구대	30	46	농기계자가정비		한국생명과학고	25
17	농촌형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	영남대	25	47	야생화재배상품화 유통		백두대간수목원	25
18	농가외식경영자	영남대	25	48	친환경농산물재배 및 유통		경북농민사관학교	30
19	농식품 가공기술 및 가공기계실습	대구가톨릭대	25	49	농업 마이 스터 대학	참외전공	경북농민사관학교	22
20	쌀활용상품화 및 유통	대구가톨릭대	25	50		버섯전공	경북대	24
21	치유 및 복지원예사	대구가톨릭대	25	51		사과1전공	경북대	24
22	발효저장식품개발	경북전문대	25	52		포도전공	경북대	23
23	전통주제조 상품화	경북농업기술원	25	53		복숭아전공	영남대	24
24	농산물 가공기계조작 및 상품화	경북바이오연구원	50	54		자두전공	영남대	21
25	최고농업경영자	경북대	85	55		딸기전공	대구대	24
26	최고농업경영자	안동대	75	56		한우1전공	대구대	24
27	말산업심화	경북대	25	57		사과2전공	안동대	24
28	수출과실안전생산	경북대	25	58		약용작물전공	안동대	24
29	수출화훼생산	경북대	25	59		친환경채소전공	농협경주환경교육원	22
30	천적곤충생산활용	경북대	25	60		한우2전공	경북도립대	20

* 2020년 교육과정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

[별표 2]

청년농부 육성 지원카드 승인 제한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지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30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표 3]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성 명
주 소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점수
사업자 여건 (20점)	소 계
	◦사업 추진의지(10점)	◦사업 추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정도는? - 농업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사업제반여건(10점)	◦ 사업부지, 자금 등 영농정착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계획(60점)	소 계
	◦사업목적 적합성(10점)	◦본 사업취지에 적합한지?
	◦사업목표 명확성(10점)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일정 등이 적정한지?
	◦사업계획 적정성(20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인지?
	◦실현가능성(20점)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인지?
기대효과 (20점)	소 계
	◦발전가능성(10점)	◦향후 사업이 확대,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파급효과(10점)	◦농촌 정착으로 지역공동체와 농촌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합 계 (총점 100점)

【평가자 종합의견】 -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