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877호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4조제1호)

○ 당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            는 2급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설 : 임산부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leesang11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561,  팩스 : 054-650-63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부

제4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 설>	2. 임산부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 제3호------------------------------------------------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