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19-000호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공사 경영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 경영과정 주민참여·소통 확대방안(행안부 공기업정책과, ‘18.8월)

2. 운영목적 및 방향

· 지방공기업 예산사업의 기획·편성 심의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및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기본으로 하되,

예산규모, 사업유형, 운영절차 등은 공사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

*(참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요 (지방재정법 §39)

▸(개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방식) 주민제안 사업 공모,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등

▸(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서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기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

3. 주요내용

❍ 1)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맞춤형 사업 발굴
❍ 2)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시 일반시민위원 위촉으로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1		주민의견 수렴

1. 주민제안사업 공모

❍ 기간 : ‘19. 7월 중순 ~ 상시

* 단, 의견제출 시기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예시)	의견제출 시기	예산반영 연도
	2019.7월~2019.9월	2020년
	2019.9월~2020.9월	2021년
	...	...

❍ 분야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

• 임대주택관련 주거복지사업(신도시 공공임대주택, 포항 청년주택)

	<제외(부적격) 사업>
▪ 공사의 사업범위 외의 사업 ▪ 단순 민원성 제안, 단순 행사성 사업 및 현금 등 지원요구 ▪ 특정단체 및 특정인의 영리, 혹은 특정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최대 5천만원, 단년도 사업

❍ 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경상북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참가방법

• 공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게시판을 통한 의견제출  * 서식 작성후 비공개로 등록

❍ 운영절차

주민제안 접수 (인터넷)		1차 검토 (분과위원회)		최종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반영 (예산부서)

2. 주민 관심분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시기 : ‘19. 11월 중

❍ 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활용 : ‘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21년 예산반영분) 계획수립 시 결과 활용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역할

❍ 공모사업에 대한 최종심사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2.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 인원 : 10명 정도(위원장·부위원장 및 시민위원 포함)

* 공개모집, 추천 등을 통하여 지역성·전문성 있는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 예정

• 임기 : ‘19. 11월 ~ ’20. 11월(1년, 시민위원에 한함)

• 간사 : 주민참여예산제 총괄부서 P/L

❍ 운영 : 연1회(11월)

3. 분과위원회 운영

❍ 구성 : 3개분과

❍ 역할 : 공모사업에 대한 1차 심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 운영 : 연1회(10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기획혁신파트(054-650-30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