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570호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변경 (안 제3조 등)

○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

나.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기준 추가 (안 제4조)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기준 추가

다.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안 제4조의2)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구상에 대한 책임 신설(안 제4조의 3)

○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군수의 청구에 대한 대항 및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관련부서 의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7, 팩스 : 054-650-6159

- 전자우편 : 2bell2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4조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고시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으로 하고,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고,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결정)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3. (생략)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신설) ④ (신설) 제4조의2 (신설) 제4조의3 (신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이·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제3조(지원결정)① -----------------------------------------------------------------------------------------------------------------------------------------------------------------------------------------------------------------------------------피해주민-------------------------------------------------------------------------------------------------------------------------------------------------------------------------------피해주민-------------------------------------------- 2. (현행과 같음) 3. ---------------------------------------------피해주민---------------------------------- 제4조(지원기준) ① ----------------------------------------------피해주민--------------------------------------- 1.～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피해주민으로 ---------------- ② -------------------- 피해주민은 ------------------------------------------------------------------------------------------------------- ③ ------------------- 피해주민이 ------------------------------------------------------------------------------------------------------------------------------------------------------------------------------------------------------------------------------------------ ④ (현행과 같음)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피해주민 ----------------------------- 피해주민 ---------------------------------------------------------------------------------------------------------------------------------------------------------- 피해주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조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담당자 이종민(054-650-6157)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예천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예천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예천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재난과
연 락 처	지방방재안전서기 이종민 054-650-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