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9-05-02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이종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예천군 공고 제2019-57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변경 (안 제3조 등)
	○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
	나.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기준 추가 (안 제4조)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기준 추가
	다.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안 제4조의2)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구상에 대한 책임 신설(안 제4조의 3)
	○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군수의 청구에 대한 대항 및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 근거 마련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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