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최 낙 현 사무관 최 병 인 주무관 최 수 미	044-201-2443 044-201-2438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주 정 현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 조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

2. 근거법령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500	750	계속
국 비	-	500	750
지방비	-	-	-
자부담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과 주민

-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

ㅇ 사업자 대표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ㅇ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에 참여 가능

ㅇ 선정우선순위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18년 사업대상자나 ‘19년 사업신청자가 참여하는 사업자(가점 부여)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나 신청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민, 조직,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도 포함(‘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 양분 과잉, 농업용수 오염, 경관 훼손 등의 심화로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중요 농업유산과 농촌경관 등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한 사업자

-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의지가 있거나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동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사업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 관리·운영비

- 마을 주민 교육·컨설팅, 농업환경 평가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 토양 투입재 현황과 화학성·물리성, 농업용수 수질, 경관자원·농업유산 현황 및 상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와 진단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 농업환경 조사 및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계획(단년도) 및 관리계획(5개년)을 수립하기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 중 사업 운영·관리 비용은 1년차에는 25% 이내, 2년차 이후(‘18년 연구마을 포함)에는 7% 이내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ㅇ 활동 이행비

- (개인활동)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개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추가 소요 비용 등 활동별 정해진 단가를 지급하되(별지 제8호 서식 붙임), 개인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공동활동)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공동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성 자재 구입, 장비 단기 임대 비용 등 활동별 정해진 단가와 실비 지급(별지 제8호 서식 붙임)

- (공통사항) 제시된 활동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자별 여건에 맞는 신규 활동과 지급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되, 사업자별 지원 금액에 맞게 설정

* 다만, 신규 활동은 지자체·전문가·유관기관, 연구 결과 확인 등을 거쳐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활동에 한하여 인정

ㅇ 지원제외

-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활동은 중복 지원을 배제하되, 친환경 인증 농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각종 장비 등 자산의 취득, 건물·시설의 설치 및 임차 비용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ㅇ 재원 : 국비(농특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기본 5년을 지원하되, 중간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조기 지원 종료 가능

- 5년 지원 후 사업 평가 결과, 지자체·사업자의 참여 의사 등에 따라 지원 연장 가능

ㅇ 지원한도액

- 사업자별 평균 1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연차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 추진절차 >

순 서		시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신청		전년도 10월		□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및 사업 공모(농식품부)
				⇩
		전년도 10∼11월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추천(시·군·구→시·도)
				⇩
				□ 사업자 평가·선정(시·도) 및 제출(시·도→농식품부)
② 사업대상 선정		전년도 12월		□ 사업자 평가 및 확정(농식품부)
				⇩
③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사업자 교육·컨설팅, 환경조사·진단(시·군·구) □ 사업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군·구→시·도→농식품부, 2차년도 이후)
				⇩
		2월		□ 사업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군·구→시·도→농식품부, 1차년도) □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조정 및 보고(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 ○ (1차년도) 지자체-사업자 간 협약 체결 ○ (2차년도 이후) 협약 내용 조정
		10월 (1차년도)		□ 5개년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④ 이행점검		2월∼		□ 사업자별 이행점검(분기별 1회) 및 점검결과 보고(상·하반기 각 1회)
				⇩
⑤ 자금집행		1월		□ 1차 자금교부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및 자금교부
				⇩
		7월		□ 2차 자금교부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및 자금교부
				⇩
⑥ 사업평가		차년도 1월		□ 사업 실적·효과 등 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농식품부→시·도→시·군·구)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사업대상자 공모(전년도 10월)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시·군·구를 통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 시·군·구를 통해 선정단위,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기준·절차, 지원내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

- 시·군·구는 사업신청 가능 대상에 대한 사업 설명, 홍보 등 실시

ㅇ 시·군·구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 시 구비 서류의 적절성, 신청자의 참여 의지와 역량, 사업의 시급성, 보유 자원 등을 중점 검토

ㅇ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1월)

- 필요 시 현장평가, 지자체와 사업신청자 면담을 통해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 사업의 시급성과 실행가능성, 참여 의지 등 확인

사업자

ㅇ 사업자 대표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2. 사업대상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자 최종 확정(전년도 12월)

-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전체 위원의 1/2 이상)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

- 2차년도부터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계속 참여 의사,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확정

3.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식품부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여 통지(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1년차]

ㅇ 시·군·구는 사업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컨설팅 실시

- 사업자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행 가능한 활동들을 제시·발굴하고, 활동과 이행점검 방안 등 프로그램의 추진절차와 방법을 교육·컨설팅

ㅇ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조를 통해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 및 진단 실시

- 토양의 화학성·물리성, 농업용수 수질, 주요 생태종 및 개체수, 보유 경관자원 및 농업유산 등 현황 조사

- 분야별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 진단

ㅇ 시·군·구는 사업자별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1차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자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2월)

- 1차년도 시행계획에는 농업환경 개선 목표, 1차년도에 이행할 개인 및 공동 활동 목록과 시기·규모·금액, 이행점검 및 평가 계획 등을 포함(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활동 외에 사업자 여건에 맞는 활동의 발굴도 가능하며, 새로운 활동 구성 시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요

- 협약 체결은 지자체와 사업자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내용으로 하되, 활동 내용 등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 1차년도 시행계획, 협약 체결 결과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ㅇ 시·군·구는 사업자별로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10월)

- 관리계획에는 기본 5년 동안의 목표와 과제, 농업환경 조사·진단 결과, 해당연도 시행계획, 협약 예산, 이행점검 및 평가 계획 등을 반영

[2년차 이후]

ㅇ 시·군·구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차년도에 수립한 5개년 관리계획을 조정하고(필요 시), 사업연도 시행계획을 작성(별지 제4호 서식 붙임)(전년도 12월)

- 사업자별로 해당연도의 사업 참여자, 개인 및 공동 활동 목록과 시기·규모·금액 등을 확정

- 조정된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은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ㅇ 사업자는 시·군·구의 사업 교육·컨설팅, 환경개선 활동 발굴을 위한 협의·워크숍, 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업자별 협의체를 주축으로 하여 마을 환경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제시

ㅇ 시·군·구와 농업환경 관리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

유관기관

ㅇ 지자체는 필요 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사업 대상 마을의 농업환경 기초조사 및 진단에 필요한 토양·수질·경관·생태 자료 등 요청 가능

- 농촌진흥청에는 토양검정 정보, 수질 및 생물상 자료,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수질 관련 자료 등 요청

4.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별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의 적절성 등 추진상황을 점검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자별 농업환경 관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협약을 토대로 이행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 이행점검은 이행점검 조사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와 활동별 점검 유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각 1회씩 시·도에 제출

ㅇ 시·군·구는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내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사업자는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재점검 신청 가능(별지 제9호 서식)

- 시·군·구는 재점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 대해 재점검

ㅇ 시·도는 시·군·구의 이행점검 결과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각 1회씩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ㅇ 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개인 활동별로 이행점검에 필요한 구입 영수증, 비료사용처방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활동 내용을 기록(별지 제5호 서식)

- 공동 활동은 사업자별로 이행 내용을 기록(별지 제6호 서식)

- 개인별 활동 기록이 어려울 경우 공동 기록관리자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기록관리자(모니터링 반장)를 지정하여 기록하고, 지정된 기록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

ㅇ 활동 시 점검이 필요한 특정 활동은 사업자가 점검기관에 사전 신고하여 활동 시점에 이행점검을 실시

유관기관

ㅇ 지자체는 필요 시 농촌진흥청에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여부 확인 등 토양 관리 활동 중심,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수질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점검 의뢰 가능

5. 자금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자금을 교부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사업자별 농업환경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차년도: 2월, 7월, 2차년도 이후: 1월, 7월)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군·구에 배정

ㅇ 이행점검 최종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개인 활동비는 개별 지급하고, 공동 활동비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계좌로 지급

ㅇ 개인 활동은 협약이행 면적(또는 필지)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공동 활동은 활동 시간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및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되, “활동비 감액 기준”을 적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활동비는 환수 조치

- 부정 수급자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

< 활동비 감액 기준 >

구분	점검 결과	감액 기준
이행 점검	① 활동 불이행	○ 활동 불이행 시 미지급(100% 감액)
	② 활동 부분 이행	○ 활동 실적이 협약 내용에 미달한 경우 실제 활동 규모(면적, 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 - 다만, 1회 개선 요청 후 협약 내용 충족 시 100% 지급 ○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파종 등 초기 활동 확인이 가능하면 정상 지급 가능
	③ 협약 내용과 다른 활동 또는 필지	○ 당초 협약 내용에 없는 활동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협약 내용 변경 시 지급 ○ 당초 협약 내용과 다른 필지에 활동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협약 필지 변경 시 지급
	④ 증빙자료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	○ 증빙자료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 시 미지급(100% 감액) - 미제출 시 활동 불이행으로 간주 ○ 지정된 증빙자료 외 자료 제출(기록, 증인 등)한 경우 100% 지급
	⑤ 공동 활동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환수

6.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지자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3년차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다만, 연도별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조기 지원 종료 가능

시·도/시·군·구

ㅇ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등 성과 분석

-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

ㅇ 사업자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붙임)(차년도 1월)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의견을 결과보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제출

유관기관

ㅇ 지자체는 필요 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해당 사업평가에 필요한 농업환경 조사·평가 결과 등의 자료 요청 가능

Ⅳ. 사업수요조사 안내

ㅇ 시·군·구는 매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4.30.)

[별지 제1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인구현황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인구수(명)							남자						여자
3. 농업현황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가축 사육두수 (마리)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4. 조직현황	참여 가능한 사회적 농업 조직, 추진·운영위원회,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유무
	조직유형						구성원(명)						활동내용
5. 농업환경 현황	토 양						용 수						경 관
	친환경 인증면적(ha)						주요 농업용수원						빈집(호)
	경관보전직불 면적(ha)
							국가/지방하천 유무						영농폐기물 집하장(개소)
	조건불리직불 면적(ha)
6. 경관·생태 자원 현황	농업유산·경관 보유 현황 (중요유산, 역사·문화경관 등)										생태자원 현황 (보호동식물, 마을숲, 재래종·토종 등)
	종류	(중요농업유산, 전통건축물, 유·무형 문화재, 전통농법, 의식 등)									종류
	면적(㎡)										개체수(마리) 면적(㎡)
7. 사업현황	지역개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명										유형(단지/지구)
	규모(ha)										규모(ha)
8. 참여현황	참여 가구수(호)										참여 인구수(명)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1. 사업자 농업환경 현황 및 사업계획서 2. 참여자 현황

< 붙임 1 >

농업환경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현재 토양, 용수, 경관, 생태 등 마을의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2. 사업 참여 시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활동

3. 기타 사업 참여를 통해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업 관련 의견

4. (해당 사업자만) 사회적 농업 조직과의 연계 방안

< 붙임 2 >

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대표
2				사회적 농업 조직
3
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업대상자의 선정, 관리, 지원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은 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 추진,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참여 의지·역량(60)	25	○ 마을 주민이 일정 기준 이상 참여 가능한가? ※ 50명 이상 참여 : 25 40명 이상 50명 미만 참여 : 15 40명 미만 참여 : 10
	20	○ 참여 가능한 마을 협의체가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15	○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관련 사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실천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
2. 시급성(25)	10	○ 경지면적, 가축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양 오염 심화가 우려되는가?
	5	○ 농업용수원 수질이 기준(Ⅳ등급)을 초과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가?
	10	○ 영농·생활폐기물, 농업부산물의 유실·매립·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가? ○ 빈집·불량시설 등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가?
3. 기타 고려사항(15)	5	○ 중요농업유산,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했는가?
	5	○ 멸종위기종·희귀종, 재래종·토종 등 보호가 필요한 생태자원을 보유했는가?
	5	○ 기타 사업의 목적, 방법 및 성과 도출 등에 적절한 요건을 갖추었는가?
4. 가점	10점 이내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나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나 신청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민, 조직, 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
총합계	100점

[별지 제3호 서식]

농업환경 관리계획서

대상지역								(법정리명) (행정리명)
활동기간
지역개요	가구수(호)			농가(호)				축사(호)
	인구수(명)			65세 이상(명)
핵심관리자원	토양환경
	용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생태환경
전략계획	목표
	전략과제
신청활동	구분	참여면적 (㎡)	참여자수 (명)		신청금액(천원)
					1년		2년		3년	4년	5년		총
	개인
	공동
	합계
농업환경 관리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 대표 (직인) 00시장(군수)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Ⅰ. 계획 개요

1. 목표 및 필요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서술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함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 대상지 위치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위치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행 지역 위치 표시

[그림] 위치도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해당 마을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경계를 표기

3) 계획 주요내용

3. 추진체계 및 경과

1) 추진체계

◦ 중심이 되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내용 서술

◦ 주민조직 외 성과평가 주체 및 이행점검 주체에 대한 내용 서술

조직명	0000농업환경보전 위원회	대표	홍길동(연락처: 000-0000-0000)
반장	총 4명(000, 000 ,000 ,000)	구성원 수	999명
관리계획수립	00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000(연락처: 000-0000-0000)
모니터링기관	00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000(연락처: 000-0000-0000)
이행점검기관	00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000(연락처: 000-0000-0000)

2) 추진경과

◦ 사업 선정, 주민 교육·컨설팅, 환경 조사·진단,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그 외 참여주체 간 협의과정 등

구분	위치	참석인원	주요내용(성과)	횟수
교육
견학
워크숍
회의
컨설팅

Ⅱ. 농업·농촌환경 진단

1. 일반현황 및 환경진단

1) 일반현황

◦ 사업지의 인구, 농업 등 일반현황을 요약 기술

지역개요	가구수(호)		농가(호)		축사(호)
	인구수(명)		65세 이상(명)

경지면적(ha)		논		밭		기타
가축 사육두수 (마리)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 인구현황: 가구 수, 농가, 축사, 인구, 노령화 정도

※ 농업현황: 경지면적, 논, 밭, 기타 면적, 가축 사육 두 수

2) 환경진단

◦ 토양환경(토양환경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

구분(기준점)		산도 (pH)	유기물 (g/kg)	유효 인산 (mg/kg)	칼륨 (cmol+/kg)		칼슘 (cmol+/kg)	마그네슘 (cmol+/kg)		유효 규산 (mg/kg)
논
밭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구(호)				면적(ha)
	무농약	가구(호)				면적(ha)
친환경 축산물	유기	가구(호)				두 수(마리)
	무항생제	가구(호)				두 수(마리)
GAP인증		가구(호)				면적(ha)

◦ 용수환경(용수환경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

구분		산도 (pH)	COD (mg/L)	TOC (mg/L)	T-N (mg/L)	T-P (mg/L)	SS (mg/L)	등급
저수지 및 보
하천

◦ 대기환경(대기환경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ton CO2 – eq)

※ 행정리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화학비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시군단위 배출량 등으로 대체하여 기입

◦ 생활환경(생활환경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

빈집(호)		영농폐기물 집하장(개소)
문화자원
전통행사
공동체 조직

◦ 생태환경(생태환경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

※ 국가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해양수산부), 천연 기념물(문화재청), 희귀식물, 특산식물(산림청)을 말함

국가보호종(개체 수, ㎡)
생태계 교란 생물(개체 수, ㎡)
기타(개체 수, ㎡)

◦ 기타 지원 현황에 대해 기술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ha)		-	조건불리지역직불(ha)		-
	경관보전직불(ha)		-
기타 지원	종류			규모
	종류			규모

※ 토양환경(친환경농산물 인증, GAP인증, 기타 등)

※ 용수환경(주요 용수원, 국가/지방하천)

※ 대기환경(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등)

※ 생활환경: 빈 집(호 수), 영농폐기물 집하장, 생활폐기물 소각장, 유·무형 문화재, 문화자원, 전통행사,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공동체 조직 등

※ 생태환경: 지구 내 소재 동식물 및 개체 수(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포함), 농업유산 등

※ 지원현황: 친환경 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현황, 기타 시군구, 시도 차원의 지원 현황 등

2. 환경진단 분석 및 핵심자원 도출

◦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수요, 지역사회의 추진의지, 환경보전 위협요인 등 적시

◦ 마을자원 중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이유(환경 자원으로서의 가치 포함)를 간략하게 설명

[표] 마을 자원 분석표

토양환경
용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생태환경

[그림] 마을 자원 분석도

마을자원 분석도(토양환경, 용수환경, 생활환경, 생태환경, 농업유산으로 구분하여 지구 내 자원을 지도상에 표기)

Ⅲ. 관리계획

1. 기본방향

◦ 사업자별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전, 목표 등 기본방향을 제시

2. 추진과제

◦ 주요 환경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표] 비전, 목표 및 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목표	핵심 관리 자원에 대한 목표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제시 예시) 토양 및 수질 환경개선 인산, 규산 성분 감소 422mg/kg → 120mg/kg, 339mg/kg → 180mg/kg 00 저수지 용수 등급 상향 Ⅳ → Ⅱ
추진과제	분야	내용
	토양) 적정 양분 투입 체계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용수) 정기적인 수질환경개선활동 실시
	⋮	⋮

3. 추진계획

◦ 연차별(기본 5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

[표] 연차별 계획

연차별	핵심활동		목표	참여자수 (명)	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합계
1년차	개인	개인01)	농가비율 40%	50명	20,000	-
		개인02)
	공동	공동02)	연 2회	40명	20,000	-
	기타	완효성 비료 지원		40명	…	…	…
	합계				40,000	…	…
2년차	개인	개인01)
	공동	공동09)
	기타	교육, 시설·인프라
	합계
3년차	개인	개인13)
	공동	공동01)
	기타
	합계
4년차	개인	개인13)
	공동	공동11)
	기타
	합계
5년차	개인	개인13)
	공동	공동11)
	기타
	합계

※ 목표는 1∼3개 정도로 설정하고 최대한 정량적으로 제시함(주의: 목표는 선정한 핵심관리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정)

※ 핵심활동은 연차별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로 활용

※ 기타에는 교육, 시설·인프라 등 연계사업 등을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협약서 문구 조정 가능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 협약서

00도(도지사 000), 00군(군수 000)와 00군 00면 00리(대표, 000, 이하 00마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도, 00군, 00마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본 협약을 통해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00마을에 20	XX년 00월 00일부터 20XX년 00월 00일까지 협약 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내용) 00도, 00군, 00마을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1. 00도

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예산의 확보·교부 등 재정적 지원

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평가, 제도개선 등 사업 관리

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 개선 정책 추진

2. 00군

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관리계획 수립·보완, 이행점검, 환경개선 효과 평가, 제도개선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총괄

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등 지역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공동체, 관련 단체, 유관·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00마을

가. 관리계획에 따른 개별·공동 활동 이행 및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발굴

나. 주민 교육·컨설팅 참여, 이행점검을 위한 기록관리, 농업환경 조사·평가 협조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

제4조(협의회 등 운영) 본 협약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효력 및 변경)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00월  00일

00도    00군    00마을

< 붙임 > 00년도 시행계획

1. 계획 개요

◦ 목표, 주요 활동, 참여규모 등 제시

[표] 활동계획 및 핵심 활동

활동 계획	구분	활동수(개)	참여자수(명)	활동면적(㎡)	활동횟수(회)		신청금액 (천원)
	개인
	공동
	기타
	합계
핵심 활동	구분		목표	참여자수(명)	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합계
	목표
	개인	개인01)	농가비율 40%	20	20,000	-		20,000
	공동	공동01)	연 2회	…	20,000	-		20,000
	기타

※ 활동계획과 핵심 활동은 앞선 전략계획의 해당 연도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아야 하나 매년 필요 시 변경 가능

2. 활동 계획

1) 개인활동 계획

① 활동별 계획

구분	활동명	활동시기	참여자수 (명)	활동면적 (㎡)	신청금액 (천원)
개인01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 사용하기	5월	30	2,000	10,000
개인02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	…	…	…
개인03	농사 후 남은 재료 잘라 논밭에 뿌리기	…	…	…	…
개인04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비료)작물 재배하기	…	…	…	…
개인05	여러 작물 재배하기(윤작, 간작, 혼작)	…	…	…	…
개인06	하천 근처 논밭 경계에 풀 심기
개인07	살충제, 살균제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 방지하기
개인08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잡초 제거하기
개인09	논 끝부분에 벼 심지 않기
개인10	재래종, 토종 품종 재배하기
개인11	생태 물 웅덩이(둠벙) 파기
개인12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기준 지키기
개인13	경사진 밭에 두둑(이랑)을 만들고 풀 심기
개인14	경사진 밭에 흙주머니 설치하기
개인15	볏짚 등으로 경사진 밭 덮기
개인16	경사진 밭에 흙을 가두는 웅덩이 만들기
개인17	밭 둘레에 물길을 만들고, 풀 심기
개인18	논밭갈이(경운) 횟수 줄이기
개인19	축산 냄새 제거를 위해 미생물 사용하기
개인20	마을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개인21
개인22
합 계

② 개인별 계획

※ 개인별 계획표 제시

※ 마을대표, 모니터링 반장, 필지별 친환경 인증 여부 등 비고란에 표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신청 내용
연번	활동명			필지 주소	지목	신청면적(㎡)	신청금액 (만원)	비고
⋮	⋮			⋮	⋮	⋮	⋮	⋮
합 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2) 공동활동 계획

① 활동별 계획

구분	활동명	활동 시기	활동 횟수 (회)	참여자수 (명)	활동 시간 (시간)	신청금액(천원)
						인건비	재료비	합계
공동01	오염된 하천, 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5월∼ 11월	4	20	4	-	3,200
공동02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	…	…	…	…	…
공동03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	…	…	…	…	…
공동04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	…	…	…	…	…
공동05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	…	…	…	…	…
공동06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	…	…	…	…	…
공동07	농사 후 남은 재료(고추·옥수수·콩대 등) 공동 분리수거	…	…	…	…	…	…
공동08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공동09	전통농법 및 농업경관의 관리·보전
공동10	농업 및 공동체 문화 유지 계승
공동11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먹이공급
공동12	용수 아껴서 사용하기
공동13	마을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공동14
공동15
합 계

② 주요 활동 계획

※ 공동 활동 중 핵심 관리자원과 관련된 주요 활동에 대하여 활동 위치·규모·비용 등 세부 활동 내용 서술

공동02	공동 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농업 생태계 보호 및 경관 관리
활동 개요	활동위치	신경섭 가옥(장현리 668), 가소정(장현리 656), 마을 하천 및 도로변
	활동비용	13,930천원
	활동기간	2018년 6월~11월(매 달 2회)
	활동인원	약 40명(1회 활동 기준)
활동 내용	· 인문적 자원 주변 경관 개선 - 마을 내 보전관리지역인 신경섭 가옥, 가소정, 점촌농원 일대 초화류 식재 · 공동 공간 초화류 식재 - 황룡천, 농수로, 도로 변(오서산길) 주변 초화류 식재
사업비 (천원)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인건비		회당 40인 × 10,000원 × 3시간 × 10회		12,000
	재료비		씨앗, 화분 구매		1,930
	총계				13,930

공동04	공동 공간 관리 및 청소			농촌경관 개선
활동 개요	활동위치	장밭마을회관(장현리 850), 삼거리마을회관(장현리 927-5) 및 도로변
	활동비용	1,080천 원
	활동기간	2018년 8월~10월(매 달 1회)
	활동인원	약 6명(1회 활동 기준)
활동 내용	· 마을 회관 및 주변 도로 청소 - 주민들 다수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마을 회관 청결 유지 - 회관 주변 도로 예취 활동
사업비 (천원)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인건비		회당 6인 × 10,000원 × 3시간 × 6회		1,080
	총계				1,080

공동05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생활환경 개선
활동 개요	활동위치	장현1리 은행마을 일원
	활동비용	800천 원
	활동기간	2018년 10월
	활동인원	약 20명(1회 활동 기준)
활동 내용	·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 농사 후 남은 영농폐기물 공동으로 수거 후 분리 배출 실시
사업비 (천원)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인건비		회당 20인 × 10,000원 × 3시간 × 1회		800
	총계				800

3) 연계사업(시설/인프라)

◦ 연계사업01

- 활동대상 위치(000-00번지 외 00필지) 및 설명, 규모, 핵심관리사항, 연계사업명, 사업비(국비, 지방비)

◦ 연계사업02

- 활동대상 위치(000-00번지 외 00필지) 및 설명, 규모, 핵심관리사항, 연계사업명, 사업비(국비, 지방비)

※ 마을 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활동 제시

※ 활동에 기반이 되는 자원에 대한 위치와 관련내용 설명

※ 각 활동별 연계사업 명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활동 내용과 연계사업 내용 제시

- 예시) 지역개발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3. 이행점검 및 평가 계획

1) 이행점검 계획

2) 효과 평가 계획

4. 전년도 활동 결과 및 효과(2차년도부터 작성)

1) 활동 결과

◦ 해당 연도 사업 종료 후 작성·추가

◦ 당초 계획 대비 연도말 실적 기재

구분	활동수(개)		참여자수(명)		참여면적(㎡)		활동횟수(회)		신청 금액 (천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인	12	11	00명	00명	12,000	11,500			20,000	21,000
공동	5	6	00명	00명			15	16	20,000	22,000
기타	1	1	00명	00명					10,000	5,000
합계			-						50,000	48,000

2) 활동 효과 평가

◦ 당초 목표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그 외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등 정량적, 정성적 평가 모두 포함

구분	목록	활동 전	목표	활동 후
토양	인산성분	422mg/kg	120mg/kg	230mg/kg
	규산 성분	339mg/kg	180mg/kg	200mg/kg
용수	00 저수지 용수 등급	Ⅳ	Ⅱ	Ⅲ
…	…	…	…	…

3) 검토의견

◦ 시·군·구 작성 내용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 결과(개인)

1. 신청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이행 결과

연번	신청 내용			이행 내용			비고
	활동명	주소	면적 (㎡)	일자	활동내용	면적 (㎡)
합계

※ 활동내용 : 재배 품종, 자재 사용량, 깊이 등 세부 활동내용 기재

3. 증빙자료

※ 사진, 영수증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 결과(공동)

1. 신청마을 현황

마을명(주소)
마을 대표	성명		참여 규모	참여자수(명)
	연락처			면적(ha)

2. 이행 결과

연번	신청 내용	이행 내용					비고
	활동명	일자	활동내용	참여자 수(명)	금액(천원)
					인건비	재료비
합계

※ 활동내용 : 활동 위치, 사용한 자재 종류·수량 등 세부 활동내용 기재

3. 증빙자료

※ 사진, 영수증 등 첨부

< 붙임 >

공동 활동 참여자 명단

○ 활동명 : ○ 일 시 : ○ 장 소 :
연번	성명	연락처	참여시간	서명
⋮	⋮	⋮	⋮	⋮

[별지 제7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점검 조사표(개인)

1. 신청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이행점검 결과

연번	신청 내용				점검 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활동명	주소	면적 (㎡)	금액 (천원)	면적 (㎡)	금액 (천원)	증빙 자료
합계

※ 증빙자료 : ① 현장확인, ② 기록관리, ③ 증빙제출, ④ 기타

※ 불일치 사유 : ① 자진포기, ② 휴경·폐경(농지 형태 확인 불가), ③ 증빙자료 미제출, ④ 기타

3. 특이사항

※ 개인 활동일지, 사진, 증빙서류 등은 별도 첨부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점검 조사표(공동)

1. 신청자 현황

마을명(주소)
마을 대표	성명		참여 규모	참여자수(명)
	연락처			면적(ha)

2. 이행점검 결과

연번	신청 내용				점검 결과			비고
	활동명	횟수 (회)	참여자 수(명)	금액 (천원)	횟수 (회)	참여자 수(명)	금액 (천원)
합계

3. 특이사항

※ 사업자별 활동일지, 사진, 증빙서류 등은 별도 첨부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붙임 >

활동별 지급단가 및 이행점검 유형

활동명		지급단가	이행점검
			유형	표본
공동01	오염된 하천, 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1만원/시간/인, 자재 실비 지원	기록관리 (날짜, 사진, 명단, 영수증)	100%
공동02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공동03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공동04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공동05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공동06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공동07	농사 후 남은 재료(고추·옥수수·콩대 등) 공동 분리수거
공동08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공동09	전통농법 및 농업경관의 관리, 보전	32만원/10a,
공동10	농업 및 공동체 문화 유지 계승	1만원/시간/인 회당 100만원 한도 실비
공동11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먹이공급	(별도 협의)
공동12	용수 아껴서 사용하기	1만원/시간/인,	현장확인
개인01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 사용하기	2만원/10a	증빙제출 (처방서, 영수증)
개인02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2만원/10a
개인03	농사 후 남은 재료 잘라 논밭에 뿌리기	4만원/10a	기록관리 (사진, 날짜, 면적, 종류)
개인04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비료)작물 재배하기	6만원/10a
개인05	여러 작물 재배하기(윤작, 간작, 혼작)	5만원/10a
개인06	하천 근처 논밭 경계에 풀 심기	4만원/10a	현장확인 (배수로, 풀)
개인07	살충제, 살균제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 방지하기	5만원/10a	현장확인 (천적·페로몬 등 활용) 증빙제출 (필요 시 잔류농약 검사)	50% 이상
개인08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잡초 제거하기	5만원/10a
개인09	논 끝부분에 벼 심지 않기	5만원/10a	현장확인 (부분 경작, 말단부)	100%
개인10	재래종, 토종 품종 재배하기	16~50만원/10a	기록관리 (품종, 면적)
개인11	생태 물 웅덩이(둠벙) 파기	30만원/10a	현장확인 (넓이, 깊이)
개인12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기준 지키기	0.5만원/액비	기록관리 (사용일, 시비량) 증빙제출 (액비 분석결과)
개인13	경사진 밭에 두둑(이랑) 만들고 풀 심기	8만원/10a	현장확인 (두둑 설치, 풀)
개인14	경사진 밭에 흙주머니 설치	4만원/10a	현장확인 (흙주머니 설치)
개인15	볏짚 등으로 경사진 밭 덮기	6만원/10a	현장확인 (피복 여부, 면적)
개인16	경사진 밭에 흙을 가두는 웅덩이 만들기	5만원/10a	현장확인 (웅덩이 크기, 깊이)
개인17	밭 둘레에 물길을 만들고 풀 심기	4만원/10a	현장확인 (두둑 설치, 풀)
개인18	논밭갈이(경운) 횟수 줄이기	3만원/10a	현장확인 (토양 표면)	50% 이상
개인19	축산 냄새 제거를 위해 미생물 사용하기	50만원/년	기록관리 (사진, 날짜)	100%

[별지 제9호 서식]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신청내용 및 조사결과

연번	신청내용				실적			비고 (불일치 사유 등)
	활동명	주소	면적 (㎡)	금액 (만원)	면적 (㎡)	금액 (만원)	증빙 자료
합계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필요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