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288호

2019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시는 예천군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

예 천 군 수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약 10대 정도

※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제작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WM	GM
차량명	아이오닉			코나 EV		니로		쏘울 EV (‘18)	SM3 Z.E (‘18)	I3 94ah (‘18)	볼트 EV
	18년식 HP	18년식 PTC		기본형	경제형	HP	PTC
제작사	테슬라					초소형
						르노삼성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차량명	모델S 75D		모델S 90D			트위지(TWIZY)				DANIGO	D2
	모델S 100D		모델S P100D

(17종)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의무사항

▣ 신청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에 등록된 기업체, 법인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신청자(법인)

▣ 보급기준

❍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신청 가능

※ 동일인 명의로 2년 이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법인, 기업인 경우 한 사업장 1대 신청 가능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의무사항(필수조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첨부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전기차 구매계약서 제출

❍ 자동차 등록증 상에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예천군에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 보조금액 : 1대당 720만원 - 1,500만원(차종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지방비 보조금 (만원)	총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847	600	1,447
		아이오닉(‘18, PTC)	841		1,441
		코나 EV(기본형)	900		1,500
		코나 EV(경제형)	900		1,500
	기아	니로(HP))	900		1,500
		니로(PTC)	900		1,500
		쏘울 EV (‘18, HP)	778		1,378
	르노삼성	SM3 Z.E (‘18)	756		1,356
	BMW	i3 94ah (‘18)	818		1,418
	GM	볼트 EV	900		1,500
	테슬라	모델S 75D	900		1,500
		모델S 90D	900		1,500
		모델S 100D	900		1,500
		모델S P100D	900		1,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20	300	720
	대창모터스	DANIGO	420		720
	쎄미시스코	D2	420		72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시

4. 전기차 보조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공고기간 : 2019. 2. 27(수) ~ 2019. 3. 15(금)

▣ 접수기간 : 2019. 3. 11(월) ~ 2019. 3. 15(금)

❍보급대수에 미달한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시간엄수)

▣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온라인)

https://www.ev.or.kr/ps

❍ 신청방법 : 제조사(판매점)에서 접수 및 신청 절차 대행

❍ 유의사항

① 구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출고가능한 차량만 접수 가능

② 구매 신청 접수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내에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구매 자격부여 취소(제조사의 출고지연 사유 포함)

※ 구매자는 반드시 자동차 제조사(판매점)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구매신청서를 접수한 제조사(판매점)에서 접수 및 절차 대행

❍ 신청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②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

③ (개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구매신청 자격 부여

❍ 자격 부여 후 제조사(판매점)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원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받아야 함

❍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차량 출고⋅등록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함에 따라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5. 추진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자동차 판매점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기차 구매보조 시스템)	자동차 판매점 → 예천군 ➤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출고가능 차량 신청 ➤ 구매자가 신청서류 작성 후 판매점에서 시스템으로 제출
⇩
구매자격 부여	예천군 → 자동차 판매점 ➤ 신청자격 및 차량출고기간 확인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자동차 판매점 → 예천군 ➤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요청
⇩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예천군 → 자동차 판매점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판매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동차 판매점 → 예천군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이내 신청 ➤ 제출서류 : 구매보조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지정계좌 통장사본, 자동차 앞면 사진
⇩
보조금 지급	예천군 → 자동차 제조·판매점

6. 특이사항

▣ 지원신청자가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됨

▣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날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등본)상 동일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이 경우 예천군 환경관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문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요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통합콜센터☎1661-0970)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기타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 ☎054-650-6186)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의 경우에는 「‘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예천군 환경관리과 결정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자동차사진(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