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 – 258호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은 물론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의 범위(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나. 가입대상(안 제3조)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라. 보험금 산정 및 지급(안 제7조 ~ 제8조)

○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2   팩스 : 054-650-615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