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추진

◦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사 업 비 : 258,000천원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150,000천원(군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108,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30가구정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180가구정도

□ 추진방법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민간자본이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민간자본이전

□ 사업대상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주거용 슬레이트 빈집정비 희망자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주거용 빈집 정비 희망자

※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저해주택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우선시행

□ 사업 연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동시 신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후 빈집정비사업 시행

□ 지원기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5,000천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읍면장 추천(읍면 각 1동)

[일반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600천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읍면장 추천

□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절차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② 읍면장 추천 (현장 및 소유권 확인)	⇒	③ 현장확인 (사업량 확인)	⇒
군		읍면 ⇒ 군		군
④ 보조금 심사 및 확정통보	⇒	⑤ 사업시행	⇒	⑥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군 ⇒ 읍면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⑦ 보조금 교부
군 ⇒ 신청자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
군		군		지역주민 ⇒ 읍면
④ 현장확인 및 소유권 확인	⇒	⑤ 접수결과 제출	⇒	⑥ 대상자 선정․ 보조금 심사 및 결과통보	⇒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⑦ 사업시행	⇒	⑧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군 ⇒ 신청자

□ 사업추진계획

❍ 2019.       1.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 2019. 2. ~  3.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 2019. 4. ~ 11. : 사업추진

❍ 2019.      12. : 정  산

□ 행정사항

❍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 전․중․후 사진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 폐기물처리 확인서

빈집정비사업 지붕					□ 일반		신청서
					□ 슬레이트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건 축 주	성 명
		주 소
	⑤건물위치
	⑥건물현황	동수	동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등재여부	□ 여 □ 부
추정 소요사업비		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9년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건축물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등) 3.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슬레이트 지붕빈집정비사업 대상자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빈집정비사업 대상 사진대지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