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9-05호

미석 소하천 정비사업 보 상 계 획  공 고

『미석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03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하천 등급	하천명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미석소하천 정비사업	예천군 감천면 유리~미석리	소하천	미석천	소하천정비 L=2.86㎞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예천군수

나.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보상내용

가. 예천군 감천면 유리~미석리 일원 “미석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4.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01. 03. ~ 2019. 01. 18 (16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1) 열람 장소 : 예천군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 054-650-6155)

예천군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054-650-8542)

(2) 이의신청 장소 : 예천군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 054-650-6155)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라.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2019년 02월 이후(개별통지 예정)

나. 보 상  방 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천군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및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054-650-6155)로 문의바랍니다.

7.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 첨부물 참조

<별지 1>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미석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비 고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날인(인감)

2019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 소유자 확인란에는 소유자가 직접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