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 1006호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적용대상

○ 한옥 건축 등의 적용대상과 등록신청 및 보존기간의 정의

나. 등록한옥 및 한옥등록예정 건축물의 지원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합산

다. 한옥의 보존 또는 활성화를 위한 관리 확대

○ 한옥 건축 등의 착수, 완료 등 등록증명과 관리대장 등재를 통한 건축자산관리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예천군수(참고 : 건축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 전화 054-650-6357, Fax 054-650-6349, E-mail legna105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건축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수선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제4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한옥마을을 지정·공고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등록 예정인 한옥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군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총 공사비(내부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③ 같은 한옥에 대한 중복 지원은 해당 한옥이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증축을 제외한다)의 경우 : 10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증축의 경우 : 5년

3.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3년

④ 군수는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마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착수신고) ①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완료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한옥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전문가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 하여야 한다.

제11조(한옥의 등록 및 취소) ①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5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료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옥 소유자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한옥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4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⑦ 군수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⑨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한옥의 보존기간) 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한옥 등의 매수 등) 군수는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옥 건축 기준과 수선 등 구분 (제2조 관련)
□ 한옥 건축 기준
구 분		공 사 기 준
한옥외관	지 붕	·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토기와 또는 개량형 토기와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지붕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1.2m이상 또는 앙각 25°~30°를 원칙으로 한다. · 지붕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외 벽	·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담 장	·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전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문 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입 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두께보다 두꺼워 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내부	기 타	· 한옥 소유자 등이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 한옥 수선 등 구분
구 분
대수선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화)하는 것
외관수선		· 지붕재(기와)를 1/2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	신청내용	[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금액	총공사비	원
		보 조 금	원 (공사비의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면적 : ㎡)
건축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폐율	％		용 적 률	％
	용 도
「예천군 한옥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예천군 한옥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구분		□ 신축 □ 개축 □ 수선(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완 료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감 리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예천군 한옥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지 위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 정 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내 부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
				□ 신 축 □ 개 축 ( □ 전체 □ 부분 : )
「예천군 한옥 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
등록안내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군 수
												관련서류 검토 예천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 증명서
한옥등록번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예천군 한옥 지원조례」 제11조에 의거 한옥등록 증명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별지 제6호서식]

한 옥 대 장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 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