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 993호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융자 및 보조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의2)

○ 「건축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비용을 융자 및 보조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실내건축의 검사대상과 주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건축법」 제52조의2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토록 규정

다. 이행강제금 연 부과 횟수 규정(안 제27조)

○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한 적용기간, 대상, 감경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

○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의 적용기간, 감경대상, 감경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축법」 제35조의2, 제52조의2, 제80조, 제80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예천군수(참고 : 건축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 전화 054-650-6353, Fax 054-650-6349, E-mail erinyes@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당 및 여비 지급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축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무자””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영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가목 “단독주택” 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의 범위는 노후된 주택의 내·외부 개량 및 보수비용으로 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
1. 위원의 임명 등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수당 및 여비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본항 신설 ]	④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 ----------------------------------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업무대행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영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가목 “단독주택” 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의 범위는 노후된 주택의 내·외부 개량 및 보수비용으로 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ㆍ② (생 략)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신 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